활동소개
코로나19 대유행의 역설 혹은 진실
전문가 토론7 |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인구의 90%가 여행제한 국가에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에 국경이 생겼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일종의 역설이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이 된 것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겪은 실패의 경험 덕분이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마스크가 어느 정도 일상화돼 있었고, 이것이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역설이라 하겠다. 한국 의사들이 한 명이 하루에 환자 100명 이상을 진료한다든지, 낮은 의료수가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오히려 감염병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대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은 대출로 막고, 소비촉진은 긴급생활지원자금으로 정리하고, 공공투자 대신 민간투자로 선회하겠다는 재정기획부 경제관료들의 메시지로 보인다. 특히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자리가 훨씬 많고(미국의 경우 290만명 중 260만명이 재택근무 불가능)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이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인데, ‘한국형 뉴딜’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 또한 대기오염 환자들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기저질환자이므로, 이들을 비롯해 코로나에 취약한 계층을 고려한 새로운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포스트코로나시대, 미래를 여는 지방정부의 역할
전문가 토론8 | 정선철 삼육대 교수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려서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희망이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마치 인간세상을 중간평가라도 하듯이,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나도, 가족도, 사회도, 지역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잘해야 하고, 그 기초가 되는 자연까지 잘해야 된다는 점을 깨닫게 했다. ‘문명사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제일 무서운 것은 자연의 역습이다. 코로나19 이후 할 일이 몹시 많은데, 그 중에서 ‘한반도의 자연’이 베이스가 돼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정부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평이 많다. 7일에 있었던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지방정부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뒤따라가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방을 재발견했다”고 밝혔다. 환경재생, 복지재생을 위해서는 개인의 삶이 변해야 하고 각자 살고 있는 지역적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이런 부분을 맡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전까지 우리는 중앙정부 부처가 가장 크고, 밑으로 갈수록 인력 등의 규모가 줄어드는 ‘용두사미형’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 재설계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
전문가 토론9 | 한영섭 청년신협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태국 방콕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마스크를 씌워주는 모습과 태어난지 91일 된 제 딸, 한지안(위 사진)이다. 2월 12일에 지안이가 태어났는데,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 심할 때라서 아이와 저, 그리고 아내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지안이의 친할머니도 아직 손녀를 보지 못하셨다. 이런 일들이 코로나19가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코로나19 이후 세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가족’이고, 특히 태어날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회를 재설계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그 답은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닐까. 다음 세대를 위해 탈성장주의, GNH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 이미지, 청년 일자리로 연계해야
전문가 토론10 | 우선희 한국방송심의위원회 특별위원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크게 두 가지 재인식이 이루어졌다. 하나는 공공건강보험제도와 고용보험,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재인식’이다.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암묵적 규칙을 지키고, 각종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는 ‘시민의식에 대한 재인식’이다.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결속해 거버넌스로 이어질 때, 이 같은 이타적 배려의 총화가 ‘국민총행복’으로 연결될 것이라 본다.
일자리에 대한 관점과 기준이 코로나19로 변화를 겪으면서 세대, 성별, 지역, 계층에 고루고루 행복한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실업문제에 대한 응급처방은 폭스바겐의 계좌제도 사례를 참조하면 좋겠다. 기본소득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최근 ‘비대면적 디지털화’를 발표했는데, 이는 ‘비대면적 아날로그’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불가리나 까르띠에 같은 명품 브랜드들의 마케팅과 경쟁력 확보 방식을 참고해 50대 이상 중장년 일자리와 연계했으면 한다. 청년들의 경우 취업을 할지, 또는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낼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벤처를 했는데 실패하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자산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미래학자 짐 데이토가 한국에 건넨 세 가지 조언
전문가 토론11 | 허문경 연구교수,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기획운영위원장
미래학자 짐 데이토(Jim Dator)는 2000년 전후로 한국을 자주 방문해 21세기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 “미래는 어처구니없이 찾아온다(“Any useful statement about the future should at first seem ridiculous)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었다. 어떤 미래라도 처음엔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마련이라는 뜻의 이 명제를 ‘리디큘러스 시나리오(the ridiculous scenario)’ 또는 ‘데이토 법칙’이라고 한다.
짐 데이토는 최근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C를 비포 코로나(Before Corona), AC를 애프터 코로나(After Corona)로 규정하고, 코로나19로 인류문명이 대전환기를 맞았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한국에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한국이 꼭 해야 할 3가지 도전을 꼽았는데, ①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스스로 선도국가가 되라 ② 지금까지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테니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라 ③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관계를 다극화하라는 것이었다.
미래학자임에도, 짐 데이토는 “미래는 꿈꾸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는 변화된 위상에 발맞춰 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총행전환포럼도 대중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는 사회운동, 시민운동을 펼치는 한편 구체적인 행복운동의 방향을 설정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다.
코로나19를 통해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믿을 만한 나라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광산업에 절호의 기회다. 전 국토의 지역색과 한반도 자연의 정취를 되살리는 새로운 도시 디자인이 필요하다. 도시공학과 건축학, 미학, 가정학, 역사학자들이 협업하는 도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를 청년 일자리로 연계해야 한다. 안전한 한국의 이미지는 또한 글로벌 조직과 단체, 기업의 아시아 헤드오피스를 유치하는 결과로 낳고,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식량안보 문제 역시 일자리 문제와 연계해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일자리 관련 지원제도는 디테일면에서 미흡한 면이 많다. 모든 일의 완성도가 디테일에 있는 만큼,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다.
코로나19 만큼 대응했으면 이천 화재 발생했을까
전문가 토론12 | 김인봉 안양군포의왕 친환경급식시민행동 상임대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든다. 왜 다른 사회적 문제에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단적인 예로, 코로나19 대응만큼만 했으면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이쪽에는 적용되는 기준을 왜 저쪽에는 적용하지 않을까.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민주적으로 도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선동이 아니라 민주적 과정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고 진보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사회적 약자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 필요하다
전문가 토론13 |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코로나19는 아르엔에이(RNA)다. 숙주에서 기생하고, 밖에 나오면 3일도 못 견디는 생물학적으로 몹시 취약한 존재다. 지구상에는 여러 종들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항상성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인간의 산업문명이 환경을 파괴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박쥐나 천산갑 등을 숙주로 삼던 코로나19가 개체수 많은 인간 종을 새로운 숙주로 삼기 위해 ‘블루오션’을 개척한 것이다. 생태계 파괴가 지속되면 바이러스와 인류의 이 같은 갈등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우리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초반에 한 정신병원의 집단감염과 높은 사망률이 문제가 됐는데, 이를 통해 정신병원의 반인권적 실상,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한국사회는 반인권, 반생명에 대한 경각심이 몹시 부족한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가지 못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공공의료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대응도 돋보였다. 앞으로는 민간의료 부분도 의료 공공성을 키워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건의료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돌봄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하고, 음압병동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국력도 행복도 GDP 순 아니다.
좌장 마무리 발언 |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상임이사
코로나19 확진자 국가별 랭킹을 보며 국력은 GDP 순이 아니었고, 행복 또한 GDP 순이 아님을 새삼 확인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지켜보면서 포스트 코로나니 뉴노멀이니 여러 담론이 분출하고 있는데, 우리사회 나아가 세계가 바뀔 거라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을 거라는 주장으로 나눌 수 있을것 같다. 이 두 가지 주장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이길지 궁금한데, 모쪼록 이를 계기로 ‘바뀌기를’ 소망한다. 토론 내용이 흥미진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청했다. 참여해주신 토론자들과 시청자들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