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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개

대한민국 국회 “성장을 넘어 국민총행복 시대 열자”

국회연구단체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현장

국민총행복(GNH) 정책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단체인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윤호중 국회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대표로 하고 강훈식 의원을 책임연구의원으로 하는 국회연구단체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하 포럼)’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창립총회 : 포럼 회원 국회의원 20여 명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강준현 의원, 강훈식 의원, 김영배 의원, 김종민 의원, 김주영 의원, 남인순 의원, 민홍철 의원, 서삼석 의원, 서영석 의원, 양경숙 의원, 윤호중 의원, 이용우 의원, 이원욱 의원, 이정문 의원, 이학영 의원, 장경태 의원, 조승래 의원(이상 이름 가나다순)과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포럼 정회원과 준회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안승남 구리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이상 시군구 가나다순)과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이사장, 곽금순 부이사장, 이지훈 상임이사, 이창현 이사와 민주사회정책연구소 이재경 상임연구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사회는 그동안 양적 성장에 주력해왔으나 이제는 질적 성장과 함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역시 같은 맥락인 만큼,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우리 국민의 행복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 대표를 맡은 윤호중 의원은 “여러 국회연구단체 중에서 가장 다양한 정파가 함께하는 단체라는 생각에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부탄정부는 국민총행복지수를 만들어 행복을 객관적으로 지표화하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고, 아이슬란드와 핀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들도 이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국정운영의 한가운데에 ‘국민총행복’이 자리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우리나라에서 GNH와 관련해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에 정책 연구단체가 결성된 것은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GNH의 제도화 방안을 국회차원에서 모색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포럼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향후 정책토론회와 법안발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중인 행복정책 사례들을 수집해 제도화해 나갈 것을 예고했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기조연설 중인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 주제발표에 나선 이지훈 상임이사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자유토론에 참여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이항진 사무총장(여주시장, 가운데)과 회원 지방정부 단체장들, 세미나 사회를 맡은 이창현 국민대 교수, 주제발표 중인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의 모습.

​창립 기념 세미나 : ‘코로나19와 국민총행복’ 주제로 열띤 강연과 토론 이어져

정기총회가 끝난 오후 4시부터는 ‘코로나19와 국민총행복’을 주제로 창립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이창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국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코로나19 이후 국민총행복 관점에서 한국사회가 모색해야 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조강연에 나선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다시 성장 담론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리라 기대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불평등과 격차해소,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과 뉴딜” 등 크게 3가지를 꼽고, “이와 같은 국민총행복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상위 1%가 내고 모두가 행복한 세금’인 ‘행복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토론을 맡은 이지훈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상임이사는 부탄과 코스타리카, 핀란드 등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행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을 통해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지훈 상임이사가 분석한 행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 반부패(정부에 대한 신뢰), 관용과 포용, 평화(비무장 또는 중립국), 신뢰받는 국가 지도자 등 8가지였다.

두 번째 주제토론을 맡은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안전’과 ‘경제’를 지역주민 행복 증진의 양대 축으로 삼고, 행복조례 제정과 행복시책 발굴, 행복정책관 신설, 행복지표 개발과 주민행복도 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광산구의 행복정책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마지막 주제토론은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맡아, ‘국민총행복기본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6가지 내용을 짚었다. 이재경 선임연구원은 “국민총행복위원회와 행복부 설립, 국민총행복기본계획 수립, 국가정책과 제도에 대한 행복영향평가, 지역차원의 행복정책 지원, 국민행복지표개발, 행복협치, 행복불평등 관리 등 6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된 국민총행복기본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 행복정책을 전면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장경태 의원, 그리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이항진 사무총장(여주시장)과 안승남 구리시장,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곽금순 부이사장이 참여해 세미나를 경청한 소감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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