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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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포럼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고민하던 생각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사회의) 성공과 역설적으로 그에 따른 실패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얘기가 좀 사회복지학과쪽이긴 한데, 정치경제와 분배 문제를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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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공무원들 연수가면 파키스탄과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잘 알려진 얘기들이죠. 그런 나라가, GDP가 전세계에서 가장 낮았는데, 보시는 것 처럼 1인당 GNP 증가한 것, 세계 교역규모 엄청 증가한 것, 민주주의 문제도 그렇죠, 잘 아시는 것 처럼 올해 우리가 풀 데모크라시로 됐고, 그 전에도 결손된 민주주의였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고요. 문화적 역량도, 넷플릭스 많이 보시겠지만,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고 혁신지수, 여러가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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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은행의 여러가지 보고서나 발전이나 개발에 관한 여러가지 보고서를 보면, 맨 마지막 임플리케이션(함의)를 보면 ‘한국이 롤모델이다’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한국을 롤모델로 해서 성장전략이나 국가비전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나라인데, 놀라운 것은 자살증가율입니다. 87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30년인데, OECD 대부분의 국가는 -26%에요, 사실 여기서 몇 개 국가는 플러스인데 그것도 높지 않구요, 대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30년동안. 그런데 한국은 그 기간동안 153.6%나 증가했죠. 또 초저출산율도 인구학자들이 설명을 못할 정도로 내려왔는데 작년에 0.8 정도 되는 걸로 잠정집계가 나왔구요. 그리고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요소생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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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자본하고 노동을 투입하고 그것을 제외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의 생산성을 총요소생산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혁신, 기술 이런 겁니다. 그것의 감소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구요, 인구가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노동 부분은 줄어드는 게 맞고 자본도 일정 정도 그런 게 맞는데, 이것이 급격히 줄어드는 게 문제죠. 불평등 문제도 지난 몇 십 년 동안 그래도 OECD에서 중상 정도 되는데 계속 나빠지고 있고.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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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씁쓸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손내밀어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의존할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66~67%에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문화적으로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지표들과 이면에 있는 사회적 지표들은 모두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 그런데 어떻게 이 두개가 공존하고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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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 곧 실패의 이유인 역설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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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70년대 80년대, 60년대 학교를 다니셨으면 우리나라 100억불 수출하고 국민소득 2천불되면 잘사는 나라 될 줄 알고 행복한 나라 될 줄 알았는데 지금 3만불이 넘었는데도 이 상황에 있다는 건 한국사회가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실패라는 게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자랑스러워 하는 전세계 유래가 없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의 성공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동전처럼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게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저런 사회적 문제와 역설과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제일 잘해왔던 수십 년 성공했던 그 길을 버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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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온 그 경험을 버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구요.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한다, 지금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주로 하고 있구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의 덫 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한 겁니다. 성공이 곧 실패의 이유가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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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이, 재난소득과 관련해서도 논쟁이 많잖아요.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 복지국가에서 보편주의는 통상.., 2010년에 무상급식 논쟁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보편주의는 뭐냐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집단에 대해서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지 않고 다 지급하는 것을 보편주의라고 얘기했어요. 복지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보편주의는 실업에 직면하면 실업에 직면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있는지 가리지 않고 실업에 직면해 소득을 상실하면 지원해 주는, 이게 보편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보편주의 논쟁은 그것이 아니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득이 줄었든 늘었든 관계없이 지급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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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게 없죠. 이를테면 의료시설이나 도로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사실 우리는 국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뿐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 있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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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자산불평등 심화되고 나쁜 일자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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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불평등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팬더믹 이후에 사상 최고를 찍었죠. 일본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한국의 젊은 회사원들은 출근해서 9시가 되면 다 화장실에 간다는 거에요. 뭘 하겠습니까. 주가 체크를 하는 거에요.(웃음) 근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주택 가격이 박근혜 정부때부터 상승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할 정도로, 지금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젊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서울에서 주거를 마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자산불평등의 역설적 결과가 사실 주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이 자산불평등도 팬더믹 이후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팬더믹을 잘 견디고 경제를 견실하게 잘 이끈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튼튼한 경제, 잘 나가는 경제와 이런 불평등이 계속 공존하고 있거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짚어야 할 필요가 있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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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K방역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 실업자가 몇명 발생하는지, 몇명이 직업을 잃는지 통계로 분석 한 건데, 한국은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 92.8명이 실직을 합니다. 근데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같은 경우에는 1명에서 4~5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확진자 전체 규모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만큼 노동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고 나쁜 일자리가 얼마나 도처에 깔려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고용불평등 아마 팬더믹 끝나면 더 심화될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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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 얼마전에 IMF도 발표를 했죠,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3% 정도로 가장 낮게 현금지원을 하는 국가로 나타났죠. (위 표에서) 독일을 한번 보세요. 독일은 금융지원을 GDP의 30%가 넘게 했어요. 이걸 우리나라에 대비해ㅊ보면, 우리나라 GDP를 2천 조라고 치면 30%니까, 600조를 금융지원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지원을 대략 7% 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40조 정도 한 셈이죠. (독일은) 우리나라 1년 전체 복지지출예산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이번 팬더믹 기간에 추가로 지출을 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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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은 금융지원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것도 3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고 있고, 국가의 대응도 재정건정성 논리에 박혀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국가의 곳간을 열 수 없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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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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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한다고 했는데, 이 뉴딜이라는 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우리가 루즈벨트의 뉴딜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1929년 대공황 이전까지의 세계경제 질서는 자유방임, 자유시장이었어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뉴딜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180도 전환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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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코로나 19로 인해서 성공의 덫이 심화되는 것인데, 그럼 이 뉴딜이 패러다임 전환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성장체계, 재벌중심, 수출중심, 대기업중심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에는) 그런 게 전혀 담겨 있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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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가 뭐냐면, 민주주의에 착근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개혁하려면 그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치 집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뉴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 (미국) 민주당이 동원하지 못했던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을 새롭게 동원시킨 거죠. 그렇게 뉴딜의 지지기반을 만들었고 그것이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었던 힘이었어요. 그 기간에 와그너법이라든지 노동조합을 합법화하고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이런 법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럼 한국판 뉴딜에서 패러다임 전환하고, 새로운 경제구조로 가고, 사회를 개혁하고 하려면 그걸 지지해줄 든든한 지지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한국판 뉴딜에서 정부가 그런 걸 담고 있는지,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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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세번째가 과감한, 담대한 복지 확대죠.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만들고, 이런 걸 기억하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뉴딜 당시에 무솔리니부터 히틀러, 루즈벨트, 스탈린까지 그 시대를 풍미했던 네 사람인데, 그때 기류 자체가 자유방임에서 국가개입으로 전환하는 시점이었고, 모두가 어쨌든 전체주의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판단을 내리지만, 루즈벨트의 뉴딜만이 민주주의 원칙을 유지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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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성과는 루즈벨트가 좋지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1930년에 미국과 독일의 실업율이 14.2%, 22.7%로 미국이 낮았죠. 그런데 뉴딜이 한참 진행되고 나서 30년대말이 되면 27.9%로 높아집니다. 독일의 실업률은 3.2%로 떨어져요, 히틀러 시대에. 그 다음에 39년에 0.3%가 됩니다. 당시에 문헌을 보면 히틀러에 대한 제3제국의 찬사가 전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가 뉴딜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한 패러다임 전환, 정치 지지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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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판 뉴딜이 과연 지금 팬더믹 상황과 그 이전까지 벌어진 모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모두가 성장정책들이에요. 우리가 고속성장했던 그 힘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그 성장체제를 유지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모순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 딜레마가 있는 거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얘기하면 단순히 재난지원금이고 연금이고 공공부조고 사람들에게 돈 나눠주고 돌봄,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지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분배되느냐,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이 복지인 거죠. 근데 그걸 바꾸려면 경제구조와 복지를 바꾸려면, 그걸 지지하는 정치적 집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세 개가 같이 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한국사회 성공의 덫을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경제적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고, 성장체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그림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빨간색 선이 한국의 로봇밀도입니다. 이건 노동자 만명당 로봇을 쓰는 비율(밀도)입니다. 게속 바닥을 기다가 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3년이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됩니다. 검은색 점선이 독일의 지표인데, 독일의 기술력이나 생산성이 우리보다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로봇밀도는 자동화를 대표하는 지표인데, 그런데 독일의 로봇밀도 지표는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한국은 엄청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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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97년이 우리 경제의 위기였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97년이었어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자 나라가 됐고 글로벌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국민들은 힘들어지고, 이런 양극화들이 97년을 지나면서 벌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90년대 들어서면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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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때 ‘신경영전략’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86,87,88년이 3저 호황이었어요. 단군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이 기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거치면서 생산성에 조응하는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89년 90년이 닥치면서 3저호황이 끝나고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어요. 한국기업들이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한국의 성장방식은 수출주도이긴 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해서 성장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민주화 이후에 생산성에 조응하는 임금을 노동자에게 줘야 했어요. 실제로 줬고. 그런데 불황에 직면하고 3저 호황이 끝났을 때 대기업, 재벌들은 고민을 하게 됐고 그게 신경영전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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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단순하게 얘기하면, 독일의 길을 갈거냐 말거냐 였죠. 그러니까 숙련된 노동자를 자동화기계로 대체할 거냐,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의 자본은 노동자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했던 게 90년대 3당합당, 다시 보수화 되고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90년대부터 로봇밀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모든 문헌에서 90년대를 지나면서 숙련노동자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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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중심의 복지 확대에 내재된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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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복지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분배제도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어떤 것이냐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명목상 40년동안 한달도 빠지지 않고 기여금을 내야 은퇴후에 완전 고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도 마찬가지구요. 사회보험은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기여금을 내고 그걸 통해서 실직이나 소득상실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소득을 보상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숙련노동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자동화가 이뤄진다는 건 뭡니까.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재벌 대기업이 최첨단 자동화설비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가져가려면,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여합니다. 그렇게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그 기계를 놀릴 수 없죠. 민주화이후에도 노동시간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임금체계와도 관련돼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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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가 뭐냐면, 저런 과정 속에서 90년대 이전에 있었던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립생산 방식이라고 해서 외국의 부품이나 설비를 가져다가 조립해서 최종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고 되는 거죠. 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지고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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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에 97년 디제이 정부가 집권해 두가지 방식으로 복지를 확대합니다. 하나가 사회보험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가 공공부조를 도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노동시장이 저렇게 유연화되고 나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과정속에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복지를 확대하게 되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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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을 생각 못했던 거에요. 이거는 그 지표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한국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OECD 국가 중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격차가 제일 크고, 생산성 격차도 제일 크게 나타나는 거죠. 이건 아까 자동화문제와 관련돼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수출상품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률, 예를 들면 천원어치 수출했을 때 국내로 얼마 떨어지느냐를 봤을 때, 우리가 조립형생산방식으로 가변서 로봇밀도가 높을 수록 국내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적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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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R&D성공률 98%의 비밀 : 실패도 없고 혁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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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기업 중심으로 혁신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연구개발비를 가장 많이 투입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R&D성공률이 몇 %일까요. 98%입니다. 이건 누가해도 성공할 것에만 투자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정부 돈 받아서 연구개발에 실패하면 다시는 안 줍니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죠. 그리고 또 1억원 미만 소액이 60%에요.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하는데 1억원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 엄청난 R&D 지금을 n분의 1로 나눠먹고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억들은 98%, 다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블룸버그에서 혁신지수 1위 잖아요. 과연 그게 정말 1위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지금 여기서는 안보이는데, 스마일커브라고, 여기가 제조업이고 R&D, 상품개발, 혁신이고 여기가 판매, 마케팅인데 우리는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가치는 점점 여기에서 창출하거든요. 그러니까 R&D에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도 이런 상황인, 그러니까 이게 아주 총체적으로…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한국입니다. 압도적으로 한국이 높구요. 그리고 이게 비정규직이나 불완전 고용상태에 해당하는데, 지금 추세는 이걸로 잡히지 않는게 있어요. 상용직의 질이 나빠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잡히지 않는 거죠, 지금 통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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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중반부터 지속된 ‘거래비용과 생산비용의 외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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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역사가16세기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세계적인 패권을 가졌던 나라들의 나름의 자본의 이윤실현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덜란드의 전성기때는 보호비용이라고 해서, 그전에 제노바는 자신들의 산업이나 경제적 이해를 스위스 용병을 통해서 했는데, 네덜란드의 특성은 그것을 자국 군인으로 교체합니다. 그게 보호비용의 내부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영국 전성기에는 생산비용의 내부화입니디. 자바라는 섬이 있으면 네덜란드의 방식은 요새를 만들고 그 요새를 통해서 자바 원주민들이 생산한 것들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생산품의 질을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영국은 생산배용의 내부화, 다시 말하면 생산을 직접 통제합니다. 미국의 방식은 생산뿐 아니라,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강이나 부품이나 소재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거래해야 하는데 그것들까지 다 내부화하는 방식, 거래비용까지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나타났던 자본의 이윤실현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이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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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세기 중반부터 변화하는 거죠. 거래비용과 생산비용을 다 외부화하는 겁니다. 핵심부분만 남기고. 그게 우리가 직면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하고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는 여기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제조업이나 여러부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진 걸 전제로 해서 계획된 거죠. 지금 이 실험방식이 변했어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있죠. 굉장히 논쟁적인데, 비정규직의 정규화, 100% 가능할 까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는데 공공부문은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민간부문으로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자본주의의 커다란 흐름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거래비용과 생산비용의 외부화라는 그 자본주의의 흐름속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할 지 모른다는 거에요. 그런 고민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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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디지털기술 변화입니다. 이것도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디지털 기술의 변화가 노동력을 줄이느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 역사적으로는 노동력의 규모를 일자리를 줄인 적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OECD에서 최근에 발간한 자료인데, 이게 고임금 일자리이고 이게 중간, 이게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보시면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룩셈부르크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중간 일자리가 많이 줄었지만, 이게 다 고임금 일자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요. 그러니까 고용규모는 줄지 않는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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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최근에 생긴 직업 중에 하나가 개를 산책해주는 직업이에요. 과거엔 없었던 직업이죠. 개인서비스같은, 아주 나쁜 일자리이죠.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보면, 중간 일자리는 줄어들고 나쁜 일자리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고소득 일자리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양극화되는 거죠. 이렇게 국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의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상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은, 중간 일자리를 고임금 일자리로 가져가려면 혁신이 중요한데,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회, 혁신의 성장동력이 계속 떨어지는 사회에서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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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개발국가 복지체제’를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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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불평등과 빈곤을 국가의 공적 지원을 통해서 완화했던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든 일자리가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해왔던 거죠. 내가 시장에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국가의 재난지원금이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어쨋든 다시는 그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정권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계속 내려가요. 다음 정권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더 떨어질 겁니다. 이런 측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겁니다. 개발국가 복지체제라고,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장시간 노동과 결합해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했던 체제, 이것에 대한 강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공적 지원 없이. 이걸 넘어서야 하는 거죠. 더 이상 성장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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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보시면, 7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가 개발국가 복지체제, 즉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장시간 노동과 결합해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했던,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냐, 90년대 초까지입니다. 민주화되고 90년대 초를 지나면서 ‘신경영전략’과 맞물려 나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평등이 증가하죠. 그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들(개발국가 복지체제)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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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회 지출에서 사회보험 지출이 대략 70%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지가 집중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산층과 중산층 이상에게 복지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잘 인식하고 있지 않죠. 이 그래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좀처럼 좁아지지 않죠. 유일하게 좁아든 때가 노무현 정부때입니다. 노무현 정부때 비정규직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법을 개설하면서 일부 감소한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계속 격차가 유지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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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빈곤에 직면했을 때, 빈곤 완화를 위해 그 나라의 복지체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여주는데, 독일 복지체제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의 빈곤감소율은 20.5%, 비정규직 노동자는 42.9% 완화시켜 줍니다. 비정규직에 훨씬 우호적인 거죠. 그런데 한국을 보세요. 우리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훨씬 큽니다. 빈곤에 대한 예방과 소득저하에 대한 예방 등 이런 모든 복지가 다 정규직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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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 누리는 ‘역진적 설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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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정규직은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복지의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공적복지나 사회보험을 통해서는 어떻게 할 수 가 없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손보험 다들 들고, 개인연금 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연금이나 실손보험이나 민간보험을 부자일수록 우호적이죠. 가난할 수록 가입할 가능성은 더 낮고. 그래서 이걸 역진적 선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산을 조사해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선별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다는 거에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적 복지가 집중돼 있고, 또 세금을 낮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그것으로 금융,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한계소비성향이라고, 자기가 돈을 벌면 그걸 소비할 거냐 말거냐, 자기가 번 것 보다 더 쓰면 한계소비성향이 100 이상이라고 하고, 한계소비성향이 90이라고 하면 자기가 번 것보다 덜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계층은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들까지 모든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그 돈 다 어디 간건가요. 돈 생기면 다 대출 갚거나 부동산에 쓴다는 거에요. 그러니가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복지를 통해서 소득을 늘려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늘어나 소득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생산을 늘리고 다시 세금으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부동산이 있는 거죠. 사전 재산의 축적이라는 가죠. 이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민간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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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사회복지, 합의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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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정리를 할 텐데요.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보편주의, 선별주의 문제인데, 복지국가의 성격을 구분할 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GDP 대비 현금 지출, 이란 구분하고 GDP 대비 현물(사회서비스) 지출로 나눕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라는 좋은 복지국가의 특징은 현금보다 현물이 중심이 되는 복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적자원이나 교육이나 보건이나 의료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럼 현금 중심 복지는 어디냐,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칼, 스페인입니다. 보시면 현금에 대한 비율이 현물보다 월등하게 높지요. 한국은 대략 6대 4 정도 입니다. 우리는 전체 수준이 낮고, 그 가운데 서비스 부분이 더 커요. 우리는 현금과 서비스를 다 늘려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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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만약에 1인당 30만원씩 현금으로 기본소득을 깔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남유럽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까지 같이 늘린다, 그러면 여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좋은 복지국가로 간다면 그 중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과 함께 서비스를 같이 늘리는 걸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저는 타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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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적 기본소득 또는 범주적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아동, 청년, 노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죠.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하고, 복지국가 재구조화를 주장하는 분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기본소득으로 발전할지 아닐지는 두고 보자는 것이죠. 그건 실증적 문제니까요. 이론적 문제가 아니라, 실증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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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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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건 조세에 대한 부분인데, 증세 없이 복지가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 있겠는데, 이것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고 또 조세부담률인데, 국민부담률은 사회보험료를 더 한 것이고, 이건 사회보험료를 뺀 겁니다. 근데 보면 여기 조세부담률이 증가한 구간이 있는데, 여기가 박근혜 정부때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역설적으로 증세없는 복지라고 얘기했는데, 한국의 60년대 이후 데이터 상 집권한 기간동안 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낮추지 않은 유일한 정부가 박근혜 정부입니다. 모든 정부에서 GDP대비 조세부담률을 다 낮췄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구요. 문제인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박근혜 정부가 높여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드리겠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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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민부담률은 계속 증가하죠. 왜, 사회보험료는 계속 증가하니까. 그러니가 사회보험료를 중심으로 조세구조, 재원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사회보험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이 부분은 기재부가 발표한 전망치에 따른 건데요, 결국 기재부의 생각은 조세부담률을 19%로 픽스하겠다는 거에요. 그건 박근혜 정부에서 20%까지 쭉 계속 높아졌던 것을 낮춰서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에요. 재정을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전략들에 족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보면 왜 기재부가 재정을 확대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에 저항하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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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이런 건 혁신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전 세계 소득 상위 1%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15%이고, 소득 하위 50%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7%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소비를 많이 할수록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데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재원마련을 위해서. 스위스와 프랑스로 나뉘어지는데 스위스는 탄소세를 걷어서 국민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줍니다. 프랑스는 탄소세로 사회적연대세나 감세한 것들을 메꾸는 데 쓰죠. 그래서 노랑조끼 등의 저항이 있었던 거죠. 이 탄소세 같은 걸 이용하면 충분히 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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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조직화,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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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조직화 문젠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노동운동을 많이 했던 분, 노동운동을 오래했던 분들이 조직노동에 대해 훨씬 더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민주노총이나 이런 조직노동에 대해 신뢰를 주지 않고 연대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정치적 변화를 이뤄내려면 조직노동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화 할 것이냐는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이건 극우에 대한 부담, 지금 문재인 정부, 리버럴 정부가 집권했는데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이게 81년부터 2017년까지 서구 사민당의 지지율 변화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노동당의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다 누가 가져가냐면 대부분이 다 극우정당이 가져간 거죠. 한국도 그런 사태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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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문제도, 비례대표 문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위 그래프 왼쪽은 OECD국가인데, 비례대표성이 높을수록 사회복지 지출이 높죠. 오른쪽은 남미 국가 그래프인데, 비례대표성이 높아질수록 사회지출이 낮아져요.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성을 높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보여주는 사례에요. 이게 남미의 사례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성을 높여서 이렇게(남미) 가지 않고 이렇게(OECD)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역사적 전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정치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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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은 세계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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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IMF 가 2010년부터 정책기조를 완전히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축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정책에서, 고용을 보장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걸로, 임금을 높이는 걸로 패러다임을 180도 전환했어요. 그리고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IMF나 월드뱅크 모든 데서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게 하루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변화였어요. 긴축과 인플레이션을 잡는 정책에 불평등을 강화했고 그 불평등이 모든 국가에서 성장을 지체시켰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정책 전환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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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재정 건정성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가 중요한 것이고, 정치가 중요하려면 그 개혁들을 지지할 수 있는 집단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 연결 지점이 복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복지가 어떤 지지집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복지와 경제와 정치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