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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개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코로나19와 대전환: 코로나19가 가르쳐 준 행복의 비밀, 우리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마련한 온라인 토론회가 5월 13일 오후 7시부터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리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 나아가 인류의 미래에 던진 질문과 숙제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숙고하는 자리였다. 토론 참가자들은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 모여 토론을 진행했고, 토론회는 유튜브 ‘행복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토론회에는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과 이지훈 상임이사를 비롯해 곽금순 한살림재단 이사장,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장건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선철 삼육대 교수, 한영섭 청년신협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우선희 한국방송심의위원회 특별위원, 허문경 전주대 연구교수, 김인봉 안양군포의왕 친환경급식연대시민행동 상임대표 등 15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 좌장은 이지훈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상임이사가 맡았고, 박진도 이사장의 기조토론에 이어 13명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참가자들이 발제한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전체 토론 영상은 유튜브 ‘행복TV’ 채널(http://bitly.kr/cEIPNHcF)에서 볼 수 있다.

“코로나19 계기로 성장주의에서 GNH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기조토론 | 박진도 (사)국민총행복포럼 이사장​

코로나19 대유행은 신자유주의로 초연결된 지구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줬다.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과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다. 코로나19는 또한 생태계 파괴의 현실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허구성도 드러냈다. 한편 한국은 K-방역의 성공으로 국제적 모범국가로 인정받으면서 국민의 자존감이 높아졌다. 우리에게 내재된 특유의 대동(大同) DNA를 확인하고 드라이브 스루로 대표되는 창의성도 발휘했다. 그러나 K-방역의 성공이 곧장 ‘헬조선’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과연 달라질까. 2008년 금융위기를 당시 우리는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위험을 경고했지만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았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위세는 더 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국형 뉴딜’이 이야기되고 있다. 디지털 뉴딜과 SOC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뉴딜’이 환경파괴와 불평등 심화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바란다.


2년 전 우리는 성장지상주의 시대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경제성장에서 사람 행복으로 나라 발전의 목표를 대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을 창립했다. 국민총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조건과 함께 교육, 환경, 건강, 문화, 공동체, 여가, 심리적 웰빙, 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보건과 환경, 안전의 중요성과 더불어 행복한 DNA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줬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야 하고 특히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행복을 공유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사회 패러다임이 성장주의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식량자급률 높이는 책임생산, 책임소비로 공공성 확대하자”
전문가 토론1 | 곽금순 한살림재단 이사장

코로나19를 통해 세계 식품 공급망에 큰 교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이 곡물수출을 제한했다.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에서는 먹을거리 가격이 폭등하거나 굶는 사람이 생겼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업 분야 노동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다. 농업인구가 고령화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노동력이 빠지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정간편식을 택배로 이용하는 비율이 급등한 것도 큰 변화다.

​식량자급률을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책임생산, 책임소비하는 형태로 공공성을 높여나가도록 관련 제도를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 먹을거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법적, 제도적 지원정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 펜데믹 같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개인은 물론 국가도 농업과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이다. 어릴 때부터 생산, 유통, 조리, 폐기에 대한 식생태 교육과 체험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유럽 여러 나라가 식량대란을 계기로 식생태 교육을 강화해 식량자급률을 높인 사례가 있다. 한국도 이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생태적 완충력 없는 기후변화 시대, 제2 제3의 코로나 온다”
전문가 토론2 |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요즘 해외에서는 ‘뉴 노멀’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일상’을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새로운 일상이란 어떤 일상이며, 과연 가능할까. 최근 국내에서는 ‘한국형 뉴딜’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도 하던 얘기를 관리들이 임시방편으로 내놓았다는 인상이 짙다.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그린 뉴딜’은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에너지 문제에 집중돼 있다. 결국 에너지 없이는 못 살겠다는 얘기다.

일주일치 식량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석유가 수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지금과 같이 거대한 배를 이용해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책을 만들어서는 미래가 없다. 영구동토가 녹으면서 인수공통질병 제2, 제3 후보들이 스탠-바이 상태다. ‘생태적 완충력’이 없는 기후변화 시대에는 과거엔 문제가 안 됐던 바이러스들이 고속도로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된다. 석유가 주는 어마어마한 파티가 끝나가고 있다. FEC(Food, Energy, Care, 식량, 에너지, 돌봄) 자급력을 확보해야 한다. 세대정의, 생태정의로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 세대는 없다.


“탈탄소사회를 만드는 주체는 시민이어야 한다”
전문가 토론3 |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코로나 위기가 지나가면 석탄과 석유시대가 다시 올 거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세계에서 석탄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금융기업 ‘블랙록’이 투자회수를 결정했다. 석유의 수요피크는 작년(2019년)에 이미 왔다. 문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세계 석탄 화력발전소의 90%를 짓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중국과 일본은 청정에너지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은 투자도 안 하고 대책도 없다.

탈탄소, 즉 탄소 이후 사회로 전환을 선언하고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체’다. 시민과 커뮤니티가 주도해야 한다. 시민과 커뮤니티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우리나라 2,200만가구가 태양광을 10키로와트씩 생산하면 하루에 220기가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1,3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다. 기업은 기술과 투자를 통해 참여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탈탄소사회로 전환할 것인지 기존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결정할 때다.

“거대한 문명적 전환을 기획하고 주도하자”
전문가 토론4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 소장

코로나 이전과 이후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 직선적 사회에서 순환적인 사회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목표지향에서 멈춤과 성찰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풍요를 지향해야 한다. 인류 역사에서 무한한 욕망을 권유하는 사회는 그리 길지 않았다.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역 분업이 아니라 지역 자립, 소비가 아니라 공유, 지속불가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번영하고 공진화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이를 위해 예방주사를 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거대한 ‘틈’ 전략이 필요하다. 틈의 점과 점을 연결해서 면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다. 또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는 형태의 거리두기로 변화시켜야 한다. 인류 문명의 거대한 전환기에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인류에 닥친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재발견한 것들
전문가 토론5 | 장건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재발견’의 기회를 제공했다. 우선 흩어졌던 가족이 집에 모이면서 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됐다. 우리의 의료기술, 정보통신기술, 국민의식이 우수하다는 자긍심이 커지면서 국가와 국민의 재발견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하나는 종교의 재발견인데, 신천지라고 하는 특정종교집단이 조명받으면서 종교의 자유와 종교행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종교인들의 자세가 사회질서에 공감하고 순화되는 변화가 있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전국민 기본소득’ 또한 재발견됐다. 기본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로 변화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재정으로 이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부금형식으로 전환해서 상호부조, 서로 돕는 형식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근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본다.

“정부의 질 높아지고 시민들 수용능력 돋보였다”
전문가 토론6 |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코로나19로 일어난 여러 사회현상에서 희망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했다. 우선 정부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 정부가 시민을 대하는 태도, 경제사회를 보는 철학, 정책의 내용과 수립과정이나 의지, 능력 등이 이전에 비해 상당이 좋아졌는데, 이는 2년 전 지방선거, 3년 전 대통령선거, 최근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치면서 국민의 선택이 불러온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특히 지방정부의 노고과 역량이 돋보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전주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준 사례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 정치, 정부가 돌아와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또 한 가지는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의 수용능력이 몹시 놀라웠다. 정부가 우한교민 격리시설 수용지역을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으로 발표하면서 일부 시민들은 수용 반대 집회를 열며 반발했지만 우한 교민을 배제, 차별하지 않고 같은 시민으로 포용했다. SNS를 통해 환영 및 응원의 메시지가 올라오고 지역 시민사회에서 환대하고, 충남 도지사가 집무실을 아산으로 옮겼다. 교민을 환영한다는 연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1차에 이어 2차, 3차까지 서로가 서로의 사회 안전망이 되어 주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패닉바잉(사재기)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정부가 제공해줄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멈춘다. 원거리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순식간에 사라진 점 또한 시민들의 수용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처음엔 난감해하던 교사들이 영상통화, 그룹토의 등을 활발하게 시도했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런 수준의 이러닝을 시도한 사례가 없다. 이는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혼합형 학습)의 가능성으로 교육소외와 시민학습의 계기가 열릴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행복과 관련해서는 복지국가 담론과 세계 환경 담론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결국 시장소득을 낮추는 대신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높여서 총행복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두 개의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과제일 것이다.


1)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혼합형 학습) : 두 가지 이상의 학습방법이 지니는 장점을 결합하여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학습형태이다. 면대면 교실수업과 온라인(사이버)학습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을 결합한 학습이 가장 대표적이다. 초∙중등교육에서 기존의 면대면 교육과 e-러닝 등을 결합한 블랜디드 러닝이 주목받는 이유는 면대면 교육이 가진 시간적, 공간적 제한점을 전자학습의 장점을 통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자학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인간적인 접촉의 상실이나 홀로 학습에 대한 두려움, 이로 인한 동기유발 저하 등을 면대면 교육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이 면대면 교육과 전자학습을 결합한 혼합 학습의 장점이 된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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