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대화와 조정, 타협이 필수인 핀란드 의회

서현수 교수는 강연을 시작하면서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올해로 3년 연속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뽑힌 핀란드가 우리에겐 ‘넘사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의외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핀란드도 우리처럼 20세기 들어 좌우 내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후유증으로 진영간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핀란드는 대화와 조정, 타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주자로 불린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 서현수 교수는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권력공유, 민주적 코포라티즘 등으로 요약되는 핀란드의 정치제도가 오늘날 대화와 상생의 핀란드를 만드는 데 큰 몫을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도의 특성상 다당제와 연정이 필수다. 2019년 선거에서 원내에 진출한 정당은 8개, 1~3위 정당의 득표율이 20% 안팎에 불과했다. 5개 정당이 힘을 합쳐 정부를 구성했다. 정치철학과 지향, 지지자들의 성향 등이 저마다 다른 정당들이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단계별로 조정하고 합의하는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서현수 교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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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더 가까운, 신뢰받는 의회를 위하여

“의회의 대표성이 높고, 다양한 민의가 균형적으로 대표되는 것” 또한 핀란드 의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서현수 교수가 분석한 결과, 2014년 전문가와 단체 등이 입법협의 과정에 참여한 건수는 1만여 건에 달했다. 여기에 2012년 헌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시민발의’ 제도는 핀란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약 900건의 시민발의가 있었고, 이 가운데 30여 건이 의회에 제출돼 동성결혼합법화 법안 등 2건이 통과됐다. 서현수 교수는 “최종 통과된 것은 2건이지만, 나머지 기각된 발의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반영됐다”면서, “시민발의제가 제3의 입법 채널로 자리매김하면서 핀란드는 표준적인 대의민주주의와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가 양립하는 모델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서현수 교수는 “촛불 이후 광장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를 어떻게 하면 높은 수준에서 결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확산되고 있는데, 핀란드가 좋은 모델이 되리라 본다”면서 “의회의 투명성과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입법과정에 시민들을 더 깊숙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 국회도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총행복포럼 | 서현수 교수의 <핀란드 의회, 시민, 민주주의> 강연은 총 4편의 동영상으로 편집돼 유튜브 채널 <행복TV>에 올라와 있다.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