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시장경제모델로 국가를 분류하면 미국은 굉장히 불평등한 나라죠.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모델, 시장에게 자본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니까 불평등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비해서 스웨덴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평등사회로 지칭되는데 그 게임룰은 각축의 장이라는 거죠.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있고 거기에 반대해서 조금이라도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각축을 벌여온 건데 스웨덴은 그 각축의 결과 비교적 공정한 법제들과 정책들이 집행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각축의 장에서 어떤 법제도가 만들어지느냐는 스웨덴과 미국이 다르듯이 한국도 다릅니다. 법, 제도라는 것은 그 사회의 세력들이 각축을 벌여서 결정되는 건데,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조직화돼 있느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게임룰이 공정해지겠죠. 그 중심에 있는 게 노동계급입니다.

제가 노동계급이 만든 나라, 라고 한 것은 늘 권력관계에서 지배당하고 배제되고 그런 노동자들이 정치세력화해서 게임룰을 공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본과 노동이 공존상생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이런 나라는 노동계급이 혼자 만들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1930~50년대에는 LO라는 생산직노총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민주노총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직노총과 연대가 돼 있는 사회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이 혼자 맡느냐, 그게 아니라 1930~50년대에는 농민과 연대를 합니다. 당으로 볼 때는 사회민주당과 농민당이 동맹해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듭니다.

1970년대에는 노동계급이 중간계급과 연대를 하는데, 이때는 제가 계급연합이라고 했는데, 중간계급에는 농민당 같은 정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계급의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서 LO와 사민당이 그런 전략을 펼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TCO라는 사무직노총이 연대를 하는 모양샙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경제민주주의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그동안 만들어 놓은 스웨덴 모델, 보편적 복지국가가 공격을 받는 거죠. 그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사회적 약자 방어동맹이 지켜냅니다. 그동안의 만들어 놓은 복지국가와 경제민주주의의 수혜자들이 방어동맹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구심에는, 노동의 가운데에는 공공부분이 있고, 그 밖에는 여성이 중요한 행위주체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국가를 방어하게 됩니다. 현재의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고, 이렇게 유지된 나라다. 그리고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상으로 얘기해 드린 게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의 전부입니다.(웃음)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통합 동시에 구현한 스웨덴

유럽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사회통합면에서 미국보다 앞섰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적 효율성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회통합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유럽의 사회적 모델이란 걸 만듭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이런 지침을 수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영국 보수우파, 중도우파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2013년 2월에 특집기사에서 스웨덴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을 벤치마킹할 것을 회원국가들에게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공고합니다. 미국은 너무 불평등하고 스페인은 살기 어렵고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그러니 스웨덴은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불평등도 수준이 낮고 사회통합 정도도 높으니까 스웨덴을 벤치마킹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아마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중도 자유주의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도 특집을 만들어서 스웨덴을 벤치마킹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나라, 한국

이에 비해 한국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에서 노동인구지수를 5등급으로 나눠 발표하는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최우수 1등급입니다. 한국은 방글라데시 중국 등과 함께 최하위 5등급이죠. 지난 1~2년간 ILO 핵심협약이라는 87호, 98호 노동기본권보장하는 건데, 그걸 비준하라는 게 노동계의 꾸준한 요구였고, 문재인 정부도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준하지 않았는데, ILO 192개 회원국 가운데 두 개 다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20개국, OECD 국가 중에는 2개 나라만이 두 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는데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렇게 평등성과 공정성 모두 무너진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평균 임금기준으로 보면 정규직이 320만원, 비정규직이 162만원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률도 정규직이 84%고 비정규직은 40%가 안 됩니다. 이렇게 노동계급 내에도 불평등이 심하다는 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국가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마다 비정규직을 비교하는 지표가 다르고 공개하는 통계치들이 달라서, 직접비교가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성평등지수는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평등지수를 비교한 것이 <표1.4>입니다.

성별임금격차를 보면 한국은 36,7%입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에 ‘3시 스톱!’ 운동을 하는데, 임금격차만큼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3시에 스톱하겠다는 운동입니다. 그날 노회찬 대표가 생전에 세계여성의 날에는 장미를 전달해드려서, 노회찬재단에서 제가 장미를 전달해드리는데요, 그건 성평등한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전달해드리는 거죠. 스웨덴은 이게 13.4%, 이게 2013년 기준이고 2016년에는 12%입니다. 생산직노총의 2016년 중장기 전략 보고서에 보면, 이걸 향후 12년 동안 6%를 없애고 그 다음 12년 동안 나머지 6%를 없애겠다고 돼 있습니다. 스웨덴의 LO라는 조직을 보면 그냥 페미니스트 조직을 보는 것 같은 거죠. 임금격차나 고용률 격차 문제에 있어서. 스웨덴의 생산직노총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전체 스웨덴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계급이 만든 나라라고 제가 부르는 것이고, 노동계급의 정치발언과 정치세력화, 바로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

사민당이 처음 집권한 것이 1932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권했고, 지난 선거에서 이겨서 2022년까지 집권을 합니다. 1932년부터 2022년까지 90년 기간 동안에 사민당이 집권한 기간이 80%, 사민당이 실권했던 기간에도 사민당은 원내 1당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수당이 보수연정을 꾸려서 집권을 해도 사민당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민당 정부가 만들었던 제도를 부분적으로 손볼 수는 있어도 크게 훼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스웨덴은 행복했고, 공존상생 국가였을까. 아닙니다. 유럽국가들이 1800년대 말부터 1920년까지 노사갈등 많이 합니다. 1800년대 말부터 8시간 노동제로 유럽전역이 노사갈등을 많이 했는데, 스웨덴도 1920년대까지는 노사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조직률이 떨어져서 70%인데, 우리는 10% 수준이죠. 세계에서 노동계급 가운데 가장 조직력이 강한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까지 파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파업이 1900년대에 금속노조가 4~5개 사업장 중심으로 파업을 전개합니다. 사용자단체는 더 강합니다. 사용자단체가 전 산업을 직장폐쇄시킵니다. 노조의 파업이라는 무기를 직장폐쇄로 초토화시키겠다, 그런 의지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도 어느 한쪽도 완전한 승자가 되기 어려우니까 이제 공존하자, 타협하자, 이게 1938년 살트쇠바덴협약입니다. 자본은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주고, 노동은 자본의 경영특전을 인정해주는 거죠. 신기술 도입이나 필요한 인력조정을 수용하는 거죠.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민주당이 1889년에 창당을 하고 1898년에 LO를 조직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조중동이 거품을 물었던 것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스웨덴에는 1920년대말에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웨덴도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웨덴이 과소수요론을 들고 나옵니다. 수요가 부족하므로 내수시장을 키우려면 공적지출 늘리고 임금 인상하고, 그럼 이게 수요증대로 돌아오고 고용이 증대되고 그래서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입니다. 이게 1920년대 말이었는데, 1929년에 세계대공황이 오면서 뉴딜정책이 나오고 케인즈주의 정책이 서구 자유주의 국가에서 주요한 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스웨덴에서 사민당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먼저 가지고 나온 거죠. 그리고 1932년에 집권을 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제 정부정책으로 펼치는 거죠.

스웨덴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 렌-마이드너 모델

당시 이론가가 비그 폴쉬라는 이론가인데, 그때 도입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이후 거시경제 재정정책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렌-마이드너 모델’입니다. LO라는 생산직노총과 사민당이 함께 만든 모델입니다. 마이드너라는 사람이 스웨덴의 주요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입안하는데요, 이 사람이 스웨덴 생산직노총의 연구자, 전략가입니다. 1998년에 제가 스웨덴에 갔을 때 이분을 인터뷰했는데, LO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노동계급에만 이로운 모델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에도 봉사를 하지만, 전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사회이익을 위해 모델을 만드는 거죠.

렌-마이드너 모델의 정책 목표는 완전고용과 평등분배입니다. 그 내용은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구체적인 정책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진 거죠. 긴축적인 총수요정책의 균형재정정책을 펼치고, 중앙집중화된 단체교섭체계와 연대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이 세가지가 렌-마이드너 모델의 핵심입니다.

긴축적 총수요정책이란 것은 물가안정을 중시한다는 거죠.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정부가 막 재정을 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균형재정을 본다는 거죠. 그렇게 노동계급도 전체 스웨덴 사회의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 모델을 만든 겁니다. 연대임금정책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하건,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일을 하건, 똑같이 용접노동을 하면 임금을 똑같이 받아요. 대공장 노동자들이 굉장한 양보를 한거죠. 영세사업장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1억을 받는다면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는 3천 받기도 바쁜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연대임금제는 마이드너 같은 사람이 노총 출신이지만 이런 정책이 노동자에게도 좋고 스웨덴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노동-농민 계급동맹으로 수립한 보편주의 복지국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동과 농민의 계급동맹이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구분할 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스웨덴과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리고 독일 보수주의 코포라티즘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게 비스마르크, 그리고 미국처럼 시장에 맡기는 게 자유주의 복지국가입니다.

① 연금제

비스마르크가 국민연금제를 구축했고 스웨덴도 초기에는 비스마르크형 소득연계 보험방식을 도입하자는 게 모든 정당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반대한 겁니다. 비스마르크형으로 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같이 기여금을 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농민들은 자기들이 모두 재정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농민들이 반대를 한 거죠.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대륙형,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 큰 부농보다는 작은 소농들이 많고 소농들이 잘 조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당도 만들고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남아있는 거죠.

사민당은 농민당과 연대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민당이 농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균등급여제의 보편주의 국민연금제를 추진한 거죠. 그래서 1930년대에 사민당이 집권할 때 국민연금제가 만들어진 거죠. 연금제가 보편주의로 만들어지니 의료보험제도 보편주의로 가고, 다 보편주의로 가게 된 거죠. 아마 사민당이 농민당과 연정을 안 했다면, 오늘날 스웨덴이나 북유럽국가들도 독일과 비슷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복지국가 모델도 독일식과 영미식 두 가지로 구분이 됐을 텐데, 사회민주주의형이 별도로 만들어져 나간 것,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것은 전적으로 농민들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금제는 이후 변화를 계속 겪게 되는데 기초연금(AP)에 더해 소득연계형 추가연금(ATP)이 1950년대에 도입이 됩니다. 이떄는 사민당과 농민당의 동맹이 깨지고, 사민당이 적극적으로 중간계급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② 여성 가족 정책

여성가족정책을 보면,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습니다. 독일 같은 대륙형보다 높은데, 그중에서도 스웨덴이 다른 것이 1920~30년대에는 기혼여성들을 노동할 수 없게 한 것이 남성중심 가부장제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노르웨이에도 그런 법이 있었는데 스웨덴은 여기에 반대를 한 거죠. 남녀의 고용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 이걸 1925년에 입법화합니다. 1938년에 가면, 기혼여성과 임신여성 해고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합니다. 사민당이 양성평등에 주목하는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사후적으로 학습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독일처럼 남성부양자모델이었습니다. 지금도 스웨덴의 보수정당들은 남성부양자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성역할에 근거한. 거기에 비해 사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소셜리스트 블록은 맞벌이부양돌봄모델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민당은 여성의 유급취업이 중요하다. 여성이 유급취업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양성평등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1974년에 출산휴가제를 육아휴가제로 바꿉니다, 세계 최초로. 그렇게 되면 출산휴가는 출산하는 산모만 쓸 수 있지만 육아휴가는 남편도 육아휴가를 쓸 수 있죠. 남편도 육아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1971년에는 소득세 개별과세를 합니다. 개별과세를 하면 남성부양자모델에선 남성이 일하고 있는데 부인이 취업하면 합산소득에 과세를 하니까 세율이 뛰죠. 그런데 개별과세하면 세율이 낮게 유지되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현재 육아휴가를 하면서 무급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남성비중이 스웨덴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과 멕시코가 가장 낮고요. 그런데도 여성이 육아부담을 더 많이 하고 있으니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사민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부모배정제를 도입하는데, 이건 보수적인 자유국민당이 주도해서 1994년에 도입됩니다. 그리고 2002~3년에 이 제도를 확대하는 건 사민당이 주도합니다. 그 결과 남편의 육아휴가 사용률이 90% 이상입니다.

OECD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한국의 육아휴가제가 굉장히 성평등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저는 세계에서 가장 기만적인 육아휴가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제도로는 굉장히 훌륭한데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소득보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에서 남편의 육아휴가 사용률을 보면 2%에 불과합니다. 남편이 사용하면 굶어죽게 생긴거죠. 그렇게 소득수준을 낮추는 별별 갭,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최근에 개정 움직임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동-중간계급 연대로 수립한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자본의 공생

제가 노동과 자본의 공존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꼭 적대적이어야 하는 것처럼 기업이이기건 노동조합이 이기건 둘 중 하나가 이겨야 세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국은 노사가 사생결단식 싸움을 하면 기업이 죽는 겁니다. 함께 죽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동과 자본의 공존상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동과 자본이 싸우면 사회가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스웨덴 노동이 세계 최강인데,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본은 어디냐. 그것도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단체협약 적용률은 90%가 넘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70%인데 단체협약 적용률이 90%가 넘는 것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노사단체 가운데 어느 한곳이라도 소속이 돼 있으면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 말은 사용자단체에 소속돼 있는 자본가 비율이 90%라는 얘기죠. 노조 조직률은 70%, 자본가 조직률은 90%라는 겁니다. 1970년대에 노동자기금제라는 걸 LO하고 사민당이 추진해서 도입하는데, 그때 스웨덴의 사프라는 사용자단체가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데 7만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스웨덴은 지금 인구가 980만에서 1000만 정도입니다. 그때는 약 800만 정도였던 것 같은데, 7만명이면 스웨덴 한 도시의 인구가 나온 겁니다. 세계의 자본가들 중 이렇게 조직력이 강한 곳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년 그날이 오면 자본가들은 거리로 나와서 투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언젠가 니들이 공격하면 우리는 싸운다, 조직력을 보면 노동보다 자본이 강하잖아요. 그런 위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노동과 자본의 공존상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황금삼각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스웨덴에 황금삼각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연하고 신뢰할 만한 고용계약제도, 효율적인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관대한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고용계약제도가 유연하다는 것은 ‘정리해고 절대 안 돼!’가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면 정리해고도 하고, 비정규직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발달돼 있어서 노동자 취업상담이나 교육을 해서 재취업을 쉽게 해주는 거고요. 실업자 소득보장제도가 수급기간이나 소득보존율이 우리보다 훨씬 잘 돼 있죠. 그래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쉽게 취업하고 구직기간 동안 소득보전이 되는 겁니다. 아무 일자리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거죠.

관리된 유연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사용자들은 비정규직을 선호합니다. 사용자로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현대자동차가 사용하는 노동자가 현대자동차도 있지만 협력업체,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실제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법규정보다 단체협약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파견노동자면 파견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파견노동자가 파견돼 있는 기업에서는 직접고용 노동자, 즉 그 기업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받습니다. 우리도 판례들이 그렇게 옮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파견 대기기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비파견 대기기간에도 임금보장을 해줘라, 이렇게 단체협약으로 규정을 합니다. 사무직은 임금보존율이 85%고 생산직노총은 90%입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파견돼 있는 기간에 정규직과 동등처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파견대기기간에도 임금을 줘야 하니까 그 임금은 파견기간에 파견업체가 사용업체로부터 추가 플러스 알파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비파견 대기기간이 오면 파견기간이 끝나면 그 돈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 거죠.

제가 사용자단체 인터뷰도 해봤는데, 이러면 파견노동자 사용하면 정규직보다 비용 더 많이 지출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자료는 줄 수 없고 구두로 이야기해주길 20%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규직을 고용할 때보다 파견노동자 고용하면 20%의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우리는 절반 이하로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고용을 쓰는 거죠. 스웨덴에서는 이런 규정 때문에 간접고용 최소화합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안정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담당하는 게 일자리중개청인데요, 구직 실업자들이 일자리중개청을 이용하는 비율이 118%입니다. 100%가 넘는 이유는 구직채널을 한 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평균 2.1가지 채널을 활용하는 데 적어도 한 가지 채널은 정부기구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사적 직업소개기구 이용비율은 9.2%에 불과합니다. 압도적으로 공적기구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사적 중개기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ILO에서 받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공적 비영리 중개기구에선 수수료를 안 받는데, 공적기구 이용률이 10%가 안 됩니다. 공적기구를 통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빨리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적중개기구로 가는데 그런 곳은 거의 인신매매 수준, 엄청난 수수료를 물어야 하죠. 물품 강매하고 보증금 내고 부당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도 사적중개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그래도 거기 가면 좋은 일자리를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노사자율 경제위기 대응: 2008~09년과 2014년 위기협약

2008~09년에 경제위기가 왔습니다. 스웨덴은 한국처럼 수출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가 작기 때문이죠. 경제소국의 경우에는 수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스웨덴에는 세계 넘버5에 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나라는 작아도 세계에 나가면 1등을 하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박진도 이사장님과 함께 대안경제연대 활동을 할 때 대우자동차 매각 반대 운동을 했었는데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재벌그룹이었습니다. 방계회사는 얼마나 많고 만드는 제품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시장에서 어떤 품목에서라도 1위하는 제품이 제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그 작은 나라가 세계 5위 이내에 드는 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굴삭기 같은 특수장비차량 중에 볼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고부가가치인거죠.

이렇게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제조업이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스웨덴의 노조 가운데 산별로 가장 센 곳이 금속노조입니다. 이름은 금속노조지만 제조업 전역을 포괄하는 거죠. 여기가 타격을 제일 심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금속노조와 제조업 사용자단체가 위기협약을 체결하자, 정부에는 노사정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거부합니다. 그때가 보수당 정부입니다. 그래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위기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고는 최소화하자, 이제부터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들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주고 노동시간 단축하는 동안 임금삭감률을 20% 이상 삭감은 못하게 하자. 100시간을 일하다가 80시간이 되고 60시간이 될 수 있지만, 임금은 100만원 받다가 80만원 이하로는 못 깎는다. 이런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경제위기는 극복을 합니다.

이후 경제위기를 벗어나서 스웨덴 내에서 평가가 나오는 것이, 위기협약 체결 잘했다, 라고 하는게 노동자들도 사용자들도 그렇고 스웨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당 정부가 경제를 잘 모른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회민주당에서 금속노조에서 위기협약을 체결했던 금속노조위원장을 사민당 당수로 차출합니다. 이 사람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2014년에 수상이 되고 2018년에 재선이 됩니다.

제가 2008년 경제위기 때 스웨덴을 처음 갔는데, 그때 금속노조에서 사무실을 줘서 거기서 스톡홀름대학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데 그때 단체교섭을 담당하던 친구와 친구와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학출이냐, 우리말로 하면.(웃음) 대졸이냐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직 현장 노동자인데 똘똘해서 노조로 데려왔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친구가 부위원장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부위원장이 됐어요. 또 얼마 지나니까 그 친구가 위원장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위원장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스웨덴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친구 한번 만날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지금 사민당 당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총선에 지면 어떻게 한번 만나볼 수 있겠지 그랬는데, 그담에 갔더니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만나기가 어려워졌죠.(웃음) 그 친구가 바로 스테판 러벤인데, 제가 사용자단체들에게 물어봤죠. 사민당 집권도 부족해서 금속노조 출신이 총리가 됐는데 사용자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야 말로 경제를 안다는 거예요. 위기협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단체 책임자와 제조업노조 책임자를 제가 양쪽 다 인터뷰했는데 사용자단체 책임자가 말하기를, 스테판은 경제를 알고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당은 신뢰하지 않지만 사민당의 스테판은 신뢰한다고 했어요. 이게 국민들의 정서기도 했던 것이죠.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이 어떻게 노총위원장 출신이 정치인이 돼서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노조인데 사용자단체는 노총이 부담스럽지 않냐고 물었을 때 듬직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러웠습니다. 위기협약을 체결한 양쪽 파트너를 만나보면,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느냐, 각 단체뿐 아니라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신뢰해야 하잖아요. (단체 관계자들이 답변하기를) 자기들은 술마시고 노래방에 갈 정도로(웃음) 개인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인간적으로는 100% 신뢰한다. 노조에서는 스웨덴자본가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 사용자들보다 낫다, 약속을 지킬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자료조사를 보면 스웨덴 경영진과 노동자조직이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70%씩 나옵니다. 노사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 두고 경험을 거쳐 축적되는 것이고, 노사관계가 안정되야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고, 전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Q. 1920년대 스웨덴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지금 한국에서 이야기되는 소득주도 성장은 어떻게 다르며, 우리사회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가.

A.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사민당이 처음 만들 때, 사민당의 지지기반이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 당시 저소득 노동자들이 많았다. 또 이론적으로는 전통적인 맑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있었다. 물론 보수적인 경제학풍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보수정당들이 과소수요론이 반격할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한 결과) 수요가 확대되고 고용이 증대되고 GDP 성장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1930~1976년까지 사민당이 장기집권하면서 경제정책의 차별성이 큰 성과를 냈다.

한국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OECD 국가들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윤율 격차가 가장 크다는 점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를 보면, 시장이 좋을 때 협력업체 이윤율은 높아지지 않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둘 다 떨어진다. 잘나갈 때는 대기업만 좋고, 나빠지면 둘 다 나빠진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Q 강력한 리더십 혹은 다중적 의사결정 과정, 스웨덴은 어느 쪽인가.

A. 정책을 만들어서 경합하는 것이 선거다. 스칸디나비아형 국가들이 영미 자유시장경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영미형은 승자독식 양당구도이고 스칸디나비아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선거과정 차제가 국민들의 이해대변이 잘 되는 과정이다. 스웨덴은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결정된다. 시민들의 의견이 이미 정치제도를 통해서 권력구조에 그대로 투영돼 있다.

Q. 우리는 스웨덴을 학습하면서 롤모델로 삼으려고 하는데, 스웨덴은 어느 나라 모델을 소비하고 있을까. 특정한 모델이 없다면, 어떤 미래를 추구하고 있을까. 또 한 가지 질문은 노동계급과 계급연대가 만든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가져와도 한국에서는 구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은 신뢰사회고 우리는 불신의 사회이기 때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A. 초기에는 스웨덴의 주요 제도들이 독일 비스마르크 모델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국가 아이디어는 원래 영국에서 나왔으나 영국에서 시행이 안 된 모델이다. 스웨덴은 독일이 연금제도를 만들고 2차대전이 끝나고 나서 노동자대표 이사제 같은 걸 제도화를 하니까 스웨덴도 그걸 가져온다. 마이드너가 독일계라서 독일에서 지적자산을 가져와서 스웨덴에 많이 적용하려고 했다. 그런데 스웨덴은 노조가 세니까 독일은 이사가 노무 관련만 참여하는데 스웨덴은 모든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됐다. 스웨덴 식으로 가면서 독일보다 강한 친노동적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무렵 스웨덴은 이미 독일을 넘어서 어느 순간 제일 앞에 나가 있는 국가가 되어버렸다. 그때부터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었다고 본다. 임노동자 기금제도 스웨덴에서 제일 처음 시도하면서 온갖 갈등을 겪었고, 고령화가 시작되니까 국민연금제 개편을 해야 했고, 위기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사가 일자리 나누기 협약을 맺고. 그런 식으로 스웨덴 자체가 너무 앞서가니까 도전이 있으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1990~2000년대 유럽연합이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유럽의 모델로 권장하는 상황이 됐다. 스웨덴의 도전이 유럽 진보세력 모두의 과제가 된 것이다.

(스웨덴 사례의 한국사회 적용 문제에 있어서) 스웨덴이 태초에 많이 달랐느냐, 그렇지 않다. 스웨덴과 독일을 비교해보면, 독일사람들은 남성부양자모델의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고집했고 스웨덴도 다를 게 없었다. 그러나 사민당이 성평등에 눈을 먼저 떠서 치고 나갔다. 지금도 옛 농민당인 중앙당은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고수한다. 변화를 주도하는 사민당과 연대세력들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면서 사회가 바뀐 것이다. 신뢰도 태초에 신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경험을 거치면서 점차 형성된 것이다. 제도가 의식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결국 행위의 주체들이 제도에 적응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사회도 제도를 바꾸면 상당히 바뀔 수 있다고 본다.

Q. AI 산업4차혁명 시대에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A. 4차산업혁명의 효과, 변화가 어떨까에 대한 미국의 보고서와 독일의 보고서가 다르다. 미국은 직업이 없어진다,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내용이다.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실업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직무가 일부 달라진다고 본다. 독일과 유럽국가들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쪽으로 고민이 가는 거다. 미국은 정보가 그 자체로 산업이 된다. 실리콘밸리에서는 AI가 곧장 산업이 되면서 그 이전에 정보를 만들던 전통적인 산업과의 괴리가 발생한다. 유럽은 이와 다르다. 변화라는 것은 점진적인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유럽 쪽에서 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얼굴을 한 변화방식이 아닌가. 그쪽이 변화의 주류가 될 것으로 본다.

Q. 1930년대 노동계급이 사민당을 만들고 정권을 잡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변화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나. 노동계급이 주축이 돼 노사가 협력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날이 올까.

A. 인디언 기우제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다.(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