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02- 585- 7714 gnh@gnhforum.org
법인소개
국민총행복포럼 창립선언문

성장(GDP)에서 총행복(GNH)으로

우리는 오늘, 성장지상주의 시대와의 결별을 선언한다. 경제 성장에서 사람 행복으로, 나라발전의 목표를 대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열망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찾아 실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오늘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을 창립한다.

앞만 보고 달려오던 길을 멈추고, 우리 주위를 살피고 앞날을 내다볼 때가 되었다. 1960~70년대 개발독재 이래 우리의 삶을 지배한 이데올로기는 경제성장 지상주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것이라 믿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견디며, 인권과 환경을 모두 포기하도록 강요당했다.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우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일원이 되었고, 세계 경제순위 10위권 안팎,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나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행복하지 않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각종 OECD 발표 수치는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낮은 청소년 행복지수와 사회복지, 가장 높은 자살률, 가계부채율, 노인 빈곤율, 저임금노동자 비율, 장시간 노동, 산재 사망률, 대학교육 부담, 건강만족도와 미세먼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나쁘다.

행복을 위한 공동체의 기초인 가족은 해체되고 이웃은 보이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율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인구 절반을 흡수한 괴물로 변했고, 농촌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진지 오래다. 이대로 가면, 30년 안에 전국 읍면동의 40%가 사라지는 지방소멸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성장지상주의의 산물이며, 경제성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경제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경제성장 즉 국내총생산(GDP)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GDP는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측정하기에도 불충분한 지표이고, 행복을 반영하지도 않는다. 경제성장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산적해 가고 있다.

2011년 UN은 ‘(각국이) 행복을 위한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 할 것을 결의하였다. “행복은 인간의 근본적 목표이고 보편적인 열망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은 그 성질상 그러한 목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최근엔 국민을 넘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기본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나라 발전의 패러다임을 경제 성장(GDP)에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는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이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살려나가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총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 물질적 조건과 함께 교육, 환경, 건강, 문화, 공동체, 여가, 심리적 웰빙, 거버넌스(좋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고,

균형 잡힌 발전이 중요하다. 둘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야 한다. 나와 네가 행복을 함께 공유해야 국민총행복의 크기가 증진된다. 특히 국민총행복을 위해서는 행복의 크기를 키울 뿐 아니라,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행복을 공유해야 한다.

오늘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을 창립하며, 더불어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국민총행복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실천할 것을 우리는 약속한다.

一. 우리는 국민총행복을 위해 서로 신뢰하고 연대하며 평등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一. 우리는 GDP를 중시하는 성장 위주 정책에서 국민총행복(GNH)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방안을 찾는다.

一. 우리는 이를 위해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연구하며, ‘행복세’의 도입’등 제도 개혁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인다.

一. 우리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믿으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건강, 교육, 주거, 노동, 환경, 문화, 복지권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강력한 정책제안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一.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더불어 행복한 삶’을 실천하여 우리사회의 심각한 성장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8년 4월 11일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발기인 일동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