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행복포럼은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노력을 선도적으로 실천함으로서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입니다.
행복세
상위 1%가 나누고 모두가 행복한 세금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GNH :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8년 4월 200여명의 발기인이 참여하여 창립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터이니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희생해야 한다는 경제성장지상주의가 지배해 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달하는 지금, 우리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강화되고,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1명 이하로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져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성장 지상주의로는 더 이상의 경제성장조차도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국민총행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총’은 모든 분야의 균형발전이라는 다차원(multidimensional)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조건과 함께 교육, 환경, 건강, 문화, 공동체, 여가, 심리적 웰빙, 거버넌스(좋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발전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고 균형잡힌 발전이 중요합니다.
둘 ‘총’은 모두의 행복이라는 집단 혹은 공유(collective)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은 한 사람이 다른 삶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더불어 행복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행복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총행복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 실현에 초점을 맞춥니다.
행복세란?
국민총행복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불행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낙인효과가 있고, 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들의 행복 실현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분배를 개선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가에 의한 재분배도 중요합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의 균등’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적절한 교육기회와 건강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총행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적어도 공교육에서는 대학까지)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당연히 증세가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합니다. 사회복지세가 오랫동안 논의되면서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포럼이 ‘행복세’를 제기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증세로 나아가야 하지만, 당장은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유세’라고 해도 좋겠으나 부유세는 부자라는 이유로 돈을 더 내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포럼이 말하는 행복세는 부자가 자신의 행복과 국민총행복을 위해서 흔쾌하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 세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행복세를 내는 이유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부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선진국과 후진국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선진국 사람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테러, 질병의 전염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불평등은 국내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LA 폭동을 비롯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 등 안전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이지요. 인간은 공감 본성 때문에 불행한 사람을 옆에 두고 나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세를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할 것이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본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우선 행복세를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의료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03.20. ‘세계 행복의날 기념 심포지엄’ 개회사 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