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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텔스만재단, 2019년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지표_한국보고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3-11 16:38
조회
284


베텔스만재단 ‘2019년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지표’  한국 보고서

경제성장은 상위권,  사회복지와 환경은 하위권


한국은 2017년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넘기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비교적 원활한 변화를 이루었으나사회복지와 환경은 여전히 문제영역이고 여당의 의회 장악력 부족으로 선거제도와 사법 및 교육 개혁 등 정부가 약속한 정책과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독일 베텔스만재단이 ‘2019년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지표 한국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지표(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이하 SGI)는 세계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국가간 비교조사로, 독일의 공익재단인 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이 OECD와 EU에 가입한 41개국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매년 조사해 발표한다. 조사영역은 크게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정책성과’와 ‘민주주의의 질’, 행정능력과 행정책임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등 세 개로 나뉘며, 각 영역별로 세분화된 38개 분야 14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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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SGI 한국 조사결과. 출처 SGI 네트워크 홈페이지(sgi-network.org)


#1. 정책성과_27위(5.84) 

정책성과 영역에서 한국은 41개국 27위를 기록했다. 경제정책 분야는 15위(6.7)로 중상위였지만, 사회정책 분야는 22위(6.1), 환경정책 분야는 36위(4.7)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제정책 분야에선 노동시장변화(7.5)와 자원과 혁신, 인프라 정책(8.6)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성장률은 적당하고 안정적”이었으며 “주요기술에 대한 투자로 R&D 지출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반실업률이 안정적인 데 비해 청년실업률이 지나치게 높고, 고소득자의 세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세금기반이 좁고 여전히 세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사회정책 분야에선 교육(7.5)과 건강(7.3)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사회통합(4.9)과 불평등 해소(4.3)는 중간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불평등이 심해지고 여성들이 노동시장 진입에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심각한 노인빈곤으로 연금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큰 과제”라는 점도 짚었다.

환경정책 분야는 보고서에서 가장 신랄한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명확한 방향성이 결여돼 있는 한국의 환경정책은 국제비교에서 가장 낮은 순위(36위)에 속하며 (세계 평균이 꾸준히 상향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14년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질은 개선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세계 최악”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그 원인에 대해 “정부가 환경보다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을 낮추라는 포퓰리스트의 요구에 빠르게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2. 민주주의의 질_28위(6.62)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유주의 정부는 인권과 언론의 자유, 공공부문 부패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민주주의의 질’ 분야가 28위에 그친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이 남아있고, 성소수자(LGTBQ)와 탈북자, 이민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참여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3. 거버넌스_24위(6.42)

거버넌스 영역은 행정능력과 행정책임, 두 개 분야로 나뉜다. 행정능력은 정책실행을 위해 정부가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조직개혁을 단행하며 부처간 조정과 정책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협의 등을 얼마나 잘하는지 측정한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18위(6.5)로 비교적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나 정책실행 과정에서 시민과 미디어, 독립 감독기관 등의 참여와 영향력을 측정하는 행정책임 분야는 27위(6.3)에 그쳤다. 보고서는 “박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대규모 대중시위는 (한국 국민들의) 높은 수준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도를 보여줬지만, 이런 관심이 일상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SGI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정책성과(Policy Performance)와 민주주의의 질(Democracy), 거버넌스(Governance)를 각각 P/D/G라 할 때, 한국(5.84/6.62/6.42)은 모든 부문에서 OECD 평균(6.5/7.2/6.66)에 못 미쳤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핀란드(7.41/9.15/8.49)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사진 pixabay.com

*2019년 SGI 한국 보고서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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