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지난 6월 19일 ‘지방정부 행복정책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이 있었다. 이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자체를 비롯해 국민총행복전환포럼 회원, 연구관계자를 비롯 150여명의 청중이 참석했다. ‘행복’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두들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우리 포럼의 박진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행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어떤 점에서 아직 행복하지 않은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행복지표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행복지표를 토대로 주민의 행복도를 조사하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중요정책에 대한 행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주민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육, 건강, 육아, 문화, 환경, 공동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행복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복조례가 만들어지고, 민간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행복위원회를 통해서 끊임없는 논의가 이어져 할 것입니다.”고 행복정책 구현을 위한 패키지 세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왔습니다. 또한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 도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삶도 달라집니다”면서 “협의회 회원도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 교류를 강화해 진정한 시민행복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건화 한신대 교수, 한윤정 전 경향신문기자가 제시한 「해외 행복지표와 행복정책의 유형·쟁점」 주제발표를 통해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력을 지역주민 행복지표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정책 제도화 방안」을 발표한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은 “지역마다 생활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의 행복정책 실행을 위한 조건과 과제」를 발표한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원도 “행복정책이 주민을 통합하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행복정책을 추진하는 실무공무원의 공감대 필요성’과 ‘지방 정부 상황에 맞는 행복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서울시 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은 행복 증진 조례 제정 추진 시 경험을 상기하며 “행복정책을 추진하는 실무공무원들의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께서 의지를 북돋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진영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은 정책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단체장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행복조례가 정책 생산(견인)과 견제의 두 가지 측면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정선철 서울특별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장은 일본 사례를 들어 “행복정책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주시정책연구소 박현정책임연구원은 “주민의 행복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행복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기반이 될 행복지표 개발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주 역시 주민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과 담론을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현대 한계레21 선임기자는 실무공무원의 공감대와 더불어 시 공무원의 직장 행복도를 강조하며 “행복하지 않은 공무원이 만드는 정책으로 시민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지역, 전환, 실험이 이번 심포지엄의 키워드로 실제 지자체에서 실험하고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심포지엄에 참여한 단체장의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구리시 안승남 시장, 태백시 류태호 시장, 여주시 이항진 시장은 심포지엄 끝까지 남어서 열공(?)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듣고 “행복정책을 펼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정책 책임자인 시장과 실무자인 공직자들 모두가 행복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잘 마쳤습니다. 오는 10월 17일 ‘지방분권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또 한번의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