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일시 | 2019년 10월 17일(수) 오후 2시

장소 |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

주최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주관 |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전주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승수 전주시장)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방분권과 주민행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발표와 토론을 맡은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를 비롯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과 공직자,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7일 오후 2시부터 전주 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첫 발표를 맡은 라이너 아이헨베르그(Reiner Eichenberger, 위 사진) 스위스 프리부르그대 교수는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지방분권과 직접 민주주의는 혼란을 초래하는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주민행복에 기여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고, 합리적인 재정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히로이 요시노리 일본 교토대 교수(위 사진)는 이어진 발표에서 행복정책을 추구하는 일본 지자체 모임인 ‘행복리그’와 일본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행복정책을 추진해온 도쿄 아라카와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행복은 지역에서 부터, 행복지표와 행복정책을 지방정부가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권욱 고신대 교수(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위원장, 위 사진)는 직업정치인이 아닌 시민이 연방의회, 주의회, 자치단체 집행기관 등에서 명예공직자로 활동하면서 완벽한 정부-시민의 권력분점이 이루어지는 스위스의 상황을 설명하고, “시민과 정부가 단절돼 있고 사회영역과 정치영역이 뚜렷하게 분리된 한국의 상황을 바꿔야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마련된 자지단체장 토론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참여해 각 시군에서 추진중인 행복정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현실적인 고충을 털어놓으며 의견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은 분권 전문가인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상임이사,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정선철 삼육대학교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국민행복이 지방분권화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전제 아래, 지자체에 조세를 포함한 더 많은 재정적 권한이 주어지고 시민참여와 협치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기우 교수는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개인에 가까운 공동체가 많은 문제를 결정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에만 개입하는 국가운영체계가 국민행복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나눈 이야기”라고 정리했다.

*사진 대전 대덕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