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펄펄 끓는 폭염과 열대야, 유난히 긴 장마, 그리고 살을 에는 한파 등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도,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것, 체감 하시나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생애주기별 행복 기획포럼에 이어 앞으로 3개월 간은 분야별 행복실태와 현황을 살펴봅니다. 9월 13일 어제는 그 첫번째 포럼이 기후위기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의 발제자는 기후경제학자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박병상 60+기후행동 공동대표, 박정현 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가 참여했습니다. 좌장은 김성민 국민총행복포럼 부이사장이 맡았습니다.
생명을 죽이며 돈을 좇던 시대
인류의 역사 중 약 1800년 이전 시기까지는 실질적인 성장이 거의 없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후 200여년간 100배가 증가한 것인데요,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기반이 된 것은 바로 화석연료였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파괴해갔습니다.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고, 그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최근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 해온 활동이 우리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1858년 영국의 한 주간지에 실린 만평에 강 위에 배가 떠 있고 그 위에 해골이 앉아있습니다. 산업혁명의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운 템스강의 모습입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몰려오고 있을 때 템스강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9세기 중반, 런던에서는 수인성 질병인 콜레라가 창궐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기에도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홍종호 교수가 ‘검은 연기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울산 공업센터 건립기념탑의 비문을 살펴볼까요?
“..제2차 산업의 우렁찬 수레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산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이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30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던 시기, 검은 연기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을 알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그려졌습니다.
위 그림은 1858년 영국의 한 주간지에 실린 만평입니다. 강 위에 배가 떠 있고 그 위에 해골이 앉아있습니다. 산업혁명의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운 템스강의 모습입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몰려오고 있을 때 템스강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9세기 중반, 런던에서는 수인성 질병인 콜레라가 창궐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기에도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홍종호 교수가 ‘검은 연기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울산 공업센터 건립기념탑의 비문을 살펴볼까요?
“..제2차 산업의 우렁찬 수레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산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이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30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던 시기, 검은 연기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을 알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그려졌습니다.
생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시대의 도래
이제는 ‘연기 없는 시대’입니다. 기후위기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RE100에 가입하고, ESG 경영 정착을 위해 정부가 나서 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국가간 무역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적용됩니다.
홍종호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에 아래와 같이 새로운 경제질서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 기후위기는 환경문제가 아닌 경제문제다
· 뉴노멀로서의 탈탄소 무역규범이 정착되고 있다
·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자국산업 우선주의가 현실화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와 전력화 인프라가 산업경쟁력을 결정한다
이러한 경제질서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라는 대표적인 글로벌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아직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했고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2년 기준 거의 90%에 이릅니다. ‘러시아발 화석연료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고 선언한 독일은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OECD 평균은 53%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0%에 못 미칩니다.
이와 관련해 홍종호 교수는 발제를 마치며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전기 및 난방 요금의 정상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및 난방 요금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에너지 요금은 너무나 민감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손 놓고 요금 폭탄이 아님에도 폭탄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기요금을 낮춰줘야 서민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아니, 절대금액 할인율을 살펴보면 부자와 대기업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홍 교수는 저소득층의 전기, 난방 요금은 복지정책으로 지원해주고, 요금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자들과의 의미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다음 기획포럼은 언론과 행복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