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올해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대만의 순위는 26위, 조사대상 146개국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59위, 일본이 54위인 점을 떠올리면, 대만의 높은 행복순위가 궁금해집니다. 대만에선 그간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대만의 행복 비결을 알아보는 포럼이 지난 11월 16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와 (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이 초청돼 1시간 남짓 열띤 강연을 펼쳤는데요,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는 ‘2021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조사분석한 바 있고, 행복과 관련한 폭넓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에 나선 허종호 센터장은 대만이 중국의 군사위협과 경제억압에도 불구하고 2021년과 2022년 연속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아시아의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 점을 언급하면서 “각종 데이터와 최근 대만의 정책적 변화 등을 통해 행복지수 상승의 요인을 탐색해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짚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의 행복지수는 2013년부터 꾸준히 상승했고, 2021년부터는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우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지요. 특히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보면 대만은 0.725점으로 41위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0.571점으로 117위에 그쳤습니다. 부정적 정서경험(순위가 낮을 수록 좋음)은 대만이 146위, 우리가 112위로 긍정경험만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세계행복보고서>가 제시하는 6가지 행복요인(1인당 GDP, 삶 선택의 자유, 사회적 지지, 관용, 건강기대수명)에 비춰 대만과 우리의 행복을 비교해보면, 대만은 ‘사회적 지지’와 ‘삶 선택의 자유’ ‘관용’ 등이 우리보다 높고 우리는 ‘건강기대수명’이 대만보다 높습니다. 대만은 언제부터 우리보다 사회적 관계와 포용성, 삶의 자유가 더 큰 나라가 됐을까요?
헬조선에 버금가는 ‘귀신섬’이었던 대만
허종호 센터장은 “2010년대 초기만 해도 대만은 청년세대로부터 귀신들린 저주받은 섬이라는 뜻의 ‘귀도’라고 불렸다”고 면서 이는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자조하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청년들은 저임금과 수직적 관계 등 비합리적인 직장 문화, 비싼 집값, 사회적 불공정과 집권당의 정치적 무능 등으로 고통 받았다고 합니다.
변화는 분노한 청년들이 “귀도를 넘자”면서 정치적 행동에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압박을 체감하고 있던 대만 청년들은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면서 생긴 일들을 목도하면서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가 탄생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차이잉원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과 근로시간 단축, 청년실업 해소,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의 친서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물인터넷과 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중점을 뒀습니다.
대만 행복지수 상승의 세 가지 요인
허종호 센터장은 대만 국민행복의 첫 번째 요인으로 신산업 육성 등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대만 국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이 향상된 점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열린 정부를 모토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면서 대만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와 지지, 안전감 등을 형성해 전반적인 행복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개혁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한 점입니다. 허종호 센터장은 “차이잉원 정부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저임금 인상, 육아수당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세대간 정의를 구현하는 데 힘썼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 개인의 자유를 확대한 것도 행복지수 상승에 한몫했다고 합니다.
허종호 센터장은 “대만 행복지수 상승의 동력은 사회변혁을 염원한 청년”이었다고 짚고, 한국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통합과 자유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