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재난과 위기의 시대, ‘마을의 행복한 주민’ 으로 살아가기
유창복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한 총행복포럼 현장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1차 총행복포럼이 6월 15일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남짓 진행됐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유창복 성공회대 교수(사회적경제대학원)가 참석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유창복 교수는 감염병과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재난 속에서 우리 삶의 해법은 ‘로컬(지역) 회복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은 누구나 겪지만 피해는 불평등하다
유창복 교수는 재난의 불평등성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는 IMF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특히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과 노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이 기간 30%나 증가했는데요, 유창복 교수는 “비정규직이나 중소상공업, 서비스직에 주로 종사하던 20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고 삶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재난의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크게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면하자니 전염이 걱정되고 비대면하자니 삶이 무너지는 딜레마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면하고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출구전략은 무엇일까요? 유창복 교수는 로컬 기반의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 즉 ‘로컬 회복력’에 기대어 일상을 재조직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기후위기의 해법도 ‘로컬’에서 찾아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능가하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재난의 징후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동네 조무래기 양아치라면, 기후위기는 글로벌 조폭” 수준입니다. 인류를 멸종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이 거대한 재난의 해법 역시 ‘로컬 회복력’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창복 교수는 “노동을 극도로 줄여나가고 자원을 집약하는 산업구조가 실업과 불평등, 기후위기 상황을 촉발했으므로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그린뉴딜은 환경정의뿐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정의도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라면서 “로컬 차원의 그린뉴딜”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비롯해 덴마크 코펜하겐과 벨기에 브뤼셀 등 세계 곳곳의 지방정부들이 시민의 행복한 삶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넛 경제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은 파리시민들이 15분 거리 내에서 일상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를 재편하는 ‘15분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스웨덴은 친근한 이웃과의 관계망에 중점을 두는 ‘1분도시’를,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9개의 주거용 빌딩을 한 블록으로 묶고 그 안에 작은 공원과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슈퍼 블록’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로컬 뉴딜을 위한 6가지 정책
유창복 교수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주목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지방정부와 협력해 로컬 회복력과 전환력을 극대화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실천과 정책”으로서 ‘로컬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로컬 뉴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전환하는 것, 또 하나는 기후위기의 결과인 재난상황에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해 만들어지고, 실현돼야 합니다.
유창복 교수는 로컬 뉴딜의 6가지 세부 정책으로 ①건축물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②주거지와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동 단위로 발전소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가상발전소 설치 ③걷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장려하는 로컬 모빌리티 활성화 ④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숲을 보러가기 위한 이동을 줄일 수 있는 마을정원 조성 ⑤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마을 차원의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⑥ 이웃간 서로 돌봄을 활성화하고 동네단위의 돌봄 거점을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돌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주거와 일자리, 건강과 돌봄,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까지 마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마을 주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유창복 교수는 강조합니다.
*유창복 교수의 강연 동영상은 포럼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