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국민의 행복의 관점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5월 18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제30차 총행복포럼의 강연자로 나선 서형수 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부모되기를 기피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결혼과 출산이 주관적 행복기준과 객관적 행복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꿔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포럼은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인구변화가 우리의 삶과 행복에 미칠 영향을 탐색하고 문제의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로, 포럼 유튜브 채널 ‘행복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서형수 전 부위원장은 우리사회의 인구변화에 대해 “지난 40년간 주요국 최고 출산율(1980년 2.82)에서 세계 최저 출산율(2020년 0.84)로 급락하는 ‘저출생 지진’을 겪었다면, 앞으로 주요국 최저 고령화율(2020년 15.7%)에서 세계 최고 고령화율(2060년 43.8%)로 ‘고령화 쓰나미’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요약했습니다.

또한 “2060년까지 인구가 지금보다 900만명가량 감소하는 ‘인구재난’이 예상되고 전체 인구(약 4200만명 추산)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1860만명, 중위연령이 61세인 완전한 노년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특히 85세 이상 고령자가 점차 증가해 2060년이 되면 전체 노인인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때의 한국사회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상, 다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고민되는 부분은 우리사회의 이런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고령화가 일찌감치 진행된 나라로 흔히 일본을 꼽는데, “일본에서 40년에 걸쳐 진행된 고령화가 한국에선 20년간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무후무한 저출생·고령화 속도, 인구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스템 설계해야

이처럼 급속한 인구변화는 당연히 여러 사회문제를 불러옵니다. 사회를 유지·존속할 수 있는 수준의 인구재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노인부양비 부담이 급증하며, 지역별 인구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현실이 됩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변변한 참고서 하나 없이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서형수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사회의 시스템은 매년 인구가 50만명씩 늘던 시기에 맞춰 짜여진 것으로, 한해에 인구가 40만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10년 간, 다가올 인구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스템 전환의 핵심은 결국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나친 격차, 지나친 경쟁, 지나친 집중을 해소해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야 저출생·고령사회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