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남북 간 긴장 고조되고 국지적 충돌 가능성도 있어”

통일·대북정책 분야 | 김성민 포럼 부이사장(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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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 통일’이라는 말이 삭제되었고 ‘외교·안보’가 있다. 통일문제가 외교 안보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계는 국제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조화보다는 한미동맹 중시·가치동맹의 틀이라는 한미공조의 틀 아래에서 작동할 것이다. 미·중의 전략경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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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선비핵화를 남북간 대화의 전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서, 당국 차원의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 또한 북한인권센터 출범을 통해 인권문제를 이슈로 북한을 압박하고 대북심리전단도 다시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것이 강화된 합동군사훈련 등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국지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새 정부 교육정책에 있어 우려되는 점 6가지

교육 분야 |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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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내놓은 공약을 종합해볼 때, 새 정부가 추진할 교육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과 당부할 점이 있다. 우선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사라졌다. 둘째, 코로나와 불평등으로 인한 학습 부진의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학업성취도 평가나 인지능력 중심의 학업성취를 강조하는 것은 낙인효과만 강화할 수 있다. 셋째, 대학입시의 정시 강화는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학교 교육을 왜곡할 우려가 높다. 넷째, 시민이 사라지고 인재만 강조하는 인재양성은 경제개발시대의 사고다. 다섯째, 현장 교사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추진해온 학교혁신은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여섯째, 직업교육 강화는 필요하나, 지금까지 부실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

“탄소국경세, RE100…새 정부는 대응할 준비됐나”

기후 환경 분야 |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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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해온 유럽연합은 추진 중이던 재생에너지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으로 곧 확대될 텐데, 미 증시에 상장돼 있는 한국기업들이 탄소국경세 부과로 인한 비용상승 등의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염려된다. 또한 현재 전체의 2%대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감안할 때, RE100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데, 새 정부가 이런 문제에 충분한 고민과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 정부가 제조업 붕괴나 기업의 해외 이전 등의 당면 과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로부터 파생되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

“5대 광역메가시티가 외려 지역격차 강화할 수 있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분야 | 황종규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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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관련된 윤석렬 당선자의 공약은, 이통장 임명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지원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 지역 중심 문화자치, 이주활성화지역 지정 등이다. 그런데 이는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의 부재로 인해, 완화된 국가중심의 통치체계 구축과 광역정부 중심의 개발행정 강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약은 5대 광역 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를 연계한다는 것인데, 이는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보다 초광역메가시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GTX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과 맞물려, 데이터산업과 탈탄소에너지, 반도체, 배터리 신기술과 미래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지속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