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제28차 총행복포럼이 2월 10일 오후 7시부터 한 시간여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이재훈 <한겨레> 정치부 기자가 참석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훈 기자는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수많은 정책 가운데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 보건복지, 주거, 노동을 꼽고 각 분야별로 눈여겨 봐야 할 정책과 이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 복지 분야_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중병환자 고액 병원비 부담 문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재훈 기자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돌봄의 제도화에 큰 진전이 있었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면 병원비와 간병 문제 등으로 경제적 파산과 가족 파탄의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짚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간호사가 중심이 돼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려면 간호인력의 확충과 처우개선, 수도권과 민간 중심의 서비스를 개선해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등이 병행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 후보들이 조금씩 다른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꼽은 또 다른 복지 이슈는 중병 환자들의 고액 병원비 부담 문제입니다. 현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나,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만 적용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상한선이 있어 병원비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재훈 기자는 이와 같은 복지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간병 관련 일자리 처우를 개선, 재난 적 의료비 지급액 5천 만원 상향 조정 등을 이야기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간병비 개인 부담을 50% 줄이고 돌봄 인력의 휴가와 휴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상정 후보의 경우 미성년 청년 부양자(영 케어러)를 지원하고 비급여를 포함해 연간 병원비 본인 부담액을 100만원으로 상한하는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사보험료의 10%가량을 의료보험으로 전환하면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실상의 무상의료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도 주목할 만한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별 복지 분야 공약_출처 : 이재훈 <한겨레> 기자 발표자료

​청년과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일은 국민들의 행복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는 “이번 대선에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각 후보들의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어떤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는 공공성이 있는 주택을 확대해야 하는데, 현재 공공임대주택 수는 전체 주택수의 9.2%에 불과하고 그마저 절반 이상(51.5%)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대선후보들은 공공주택을 늘리고 전월세 임차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견해차가 큽니다.

대선 후보별 주거 분야 공약_ 출처 : 이재훈 <한겨레> 기자 발표자료

​그리고 이에 대한 후보들의 여러 공약 가운데, “5인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 노동조합법 등의 기본 토대로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제안한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 주목할 만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대선 후보별 노동분야 공약_출처 : 이재훈 <한겨레> 기자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