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행복정책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SDGs와 행복> 국제심포지엄이 8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수원시가 후원한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행복정책의 시너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행복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방만들기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유튜브 채널인 ‘행복TV’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장면을 소개합니다.
#1. “SDGs와 행복(웰빙)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 슌왕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UN이 인류가 안고 있는 환경, 경제, 사회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해 해결하고,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DGs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슌왕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세계 각국의 SDGs 이행 정도와 매년 <세계행복보고서> 발간을 위해 갤럽이 실시하는 각국의 행복도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할 때,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도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단, 12번 목표인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13번 목표인 ‘기후행동’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개인차원에서 볼 때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소비를 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의 일부가 제한되는 것이 ‘주관적 행복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각국의 정부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여러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때로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슌왕 교수는 이런 연구결과가 “정책의 실행 과정이 사회 여러 그룹의 웰빙에 반할 수도 있다는 정책 입안의 복합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2. “부탄 GNH와 SDGs의 개발 철학은 높은 수준의 통합을 보인다 ” | 우갠 도르지 부탄 팀푸시장
또한 ”부탄에서 SDGs 이행은 팀푸시의 도시구조계획(TSP) 아래 지난 25년 간 진행된 모든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면서, 팀푸 도시구조계획과 SDGs의 연관성을 도시행복, 환경, 생활수준, 지역사회 활성화, 식량 생산, 인적 자원 등 6개 측면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갠 도르지 시장은 특히 부탄의 GNH와 SDGs 모두 ‘사람(인적 자원)’에 무게를 두는 점에 주목해 “행복은 외부의 물리적 요인에 의해 억제될 수 없는 우리 내부의 힘”이라고 정의하고, “ 팬데믹 기간 동안 부탄 국민인들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연대와 화합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3. SDGs의 관점에서 본 행복지표와 행복정책 | 오수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고려사이버대 교수)
오수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고려사이버대 교수)은 목표중심의 거버넌스로 전환하기 위해 제안된 SDGs가 행복과 어떤 관련있는 지를 설명했습니다. 성북구의 마을만들기, 로 홉킨스의 전환마을 운동, 새로운 경제학 도입 필요성의 일환으로 최근 주목받는 도넛 경제학 등이 SDGs를 정책적으로 구현해 행복지수를 높인 사례로 꼽힙니다.
오수길 교수는 SDGs의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려면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거나 정책의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나아가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지방정부에서 진행된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시민 사회가 SDGs의 가치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 행복 관점에서 본 행복지수와 SDGs |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은 행복지수와 SDGs의 연계성을 다룬 연구와 논의가 그간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조명했습니다.
GDP를 넘어 행복을 번영의 척도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세계적으로 확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2009년 스티글리츠위원회의 보고서는 “SDGs는 미래를 예측하는 지수고 행복지표는 현재를 평가하는 지수”라면서 “관계는 있지만 이 둘을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첫 <세계행복보고서>의 대표저자들은 “행복의 추구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접히 연결된다”면서도 “아직 행복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결고리는 작은 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캐나다 웰빙지수 연구소의 보고서는 “캐나다 웰빙지수(CIW)와 SDGs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CIW는 SDGs의 실현을 향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수단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소장은 이처럼 상반된 견해와 제한적 환경에서 출발한 SDGs와 행복정책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2017년 OECD의 <How’s Life?> 보고서와 2019년 삶의 질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연구,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사례와 근거들을 토대로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연구들을 종합해 “연구자들은 대부분 SDG가 중요하지만 어떤 목표가 다른 것보다 행복과 더 관련이 있는지, 어떤 것이 긴장관계에 있는 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행복의 측면에서 SDGs 2030 의제를 추진할 때, 차별화된 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성하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 김성민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부이사장(건국대 교수, 위 왼쪽 사진)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5. “2022년 대덕 행복 정책 비전 선포할 것” | 박정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대전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대덕구가 그간 주민 행복을 위해 사람과 조직,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온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대덕구는 주민행복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맞춤형 행복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순회 원탁토론회를 여는 등 주민참여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민참여형 행복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건강(대덕구형 동네돌봄), 물적자산(지역화폐 대덕e로움), 여가/문화(공정생태관광), 기반시설(혁신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버넌스(공동체 및 인간관계 회복)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박정현 구청장은 ““2022년에는 대덕구 행복 추진 정책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마련해온 정책과 제도,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SDGs 목표달성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5. “강동구 모든 정책에 SDGs 있다” | 이정훈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서울 강동구청장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은 “그간 강동구가 추진해온 정책의 큰 방향이 SDGs와 닿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강동구의 첨단업무단지 ·기업복합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비대면 치매 진료 서비스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들은 등 목표 8번(건강과 웰빙), 전 세대가 누리는 돌봄과 교육·문화 공간을 확대한 것은 목표 11번(지속가능한 도시 및 공동체), 도시텃밭과 친환경 로컬푸드 무인판매 등 친환경 도시농업은 목표 13번(기후 행동)과 15번(육상 생태계 보존)에 해당됩니다.
이정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SDGs를 염두에 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강동구 주민들의 행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행복 지표와 SDGs 지표, 통합이 곧 발전일까?” |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영실 사무관은 “SDGs가 국제 지표로 채택되고 이를 국내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2016년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지표체계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삶의질지표, 국가주요지표, 녹색성장지표, 사회지표 등과의 공통요소를 찾아내고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또한 행복 지표와 SDGs 지표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지표가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팬데믹 시기 주관적 행복감은 낮아졌으나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등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면서 “통합논의 이전에 지표체계의 통합을 누가 어떻게 주도할 것이며, 과연 통합이 지표의 발전을 의미하는지 등의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할 듯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7. “지속가능성은 생존의 필수요소, 행복은 그 이상의 의미” | 김현기 충북참여연대 사회조사연구소장
김현기 충북참여연대 사회조사연구소장은 10년에 걸친 충북도민 행복지수와 행복자본 연구를 토대로 SDGs와 행복지표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김현기 소장은 “지속가능성은 인류가 오래도록 생존하기 위한 필수요소이고, 행복은 필수요소를 넘어서는 개념이며 인간이 처한 사회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과 행복은 기본적인 상관관계가 있지만,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모든 행복지표를 포함할 수는 없다”고 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행복 영향도에 따라 필수 목표(빈곤+기아), 과정 목표, 기반 목표 등으로 구분해 지자체가 지속해서 관리하고, 행복 지표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8. 영상으로 끝까지 함께한 김영종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서울 종로구청장)·안승남 사무총장(구리시장)·류태호 태백시장의 이야기
김영종 상임회장은 “몹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행복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승남 사무총장은 “구리시는 청소년 행복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복정책과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생산과 소비 유통이 선순환하는 시민 행복도시, 구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오늘 심포지엄이 구체적인 방향을 한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태백은 석탄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풍력발전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태백시 전체가 사용하고 남을 정도로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이처럼 친환경에너지도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시민 행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있어 오늘 심포지엄이 다른 지방정부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