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혁신 관련 조사를 해보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가 늘 높게 나오고요. OECD에서 조사해보면 위기를 회복하는 회복력이 상당히 좋은 나라들로 나오죠. 도표를 봐도, 2007년까지 잘나가다가 2008년에 확 꺾였지만 2010년, 11년 가면서 급속도로 회복을 했어요. 미국경제는 그때 회복을 잘 못했는데 북구는 빠르게 회복을 해서, 북구경제가 미국경제보다 강점이 많다는 얘기가 나왔죠.

스웨덴에서 처음 나온 게 꽤 많아요. 안전띠도 그렇고. 세계적인 기업도 많죠. 볼보, 스카이프, 이케아 이런 기업들. 가장 큰 기업은 에릭슨이죠. ICT쪽 기업이고요. 애스트라제네카는 제약쪽 기업입니다.

스웨덴 모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 모델이 형성된 것은 1930년대 시작돼 1950년대~60년대에 전성기를 구가했죠. 그러다가 1990년대에 EU에 가입하면서 금융위기를 맞아서 이때 ‘신 스웨덴 모델’이라고 해서 시장자유주의적 개혁을 해갑니다. 그때 이제 경쟁을 촉진하고 복지 줄이고 노동시장 유연화도 하고 그렇게 했죠. 실제로 스웨덴에 가보면 우리보다 훨씬 시장경제가 발달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스웨덴 모델은 다른나라에 적용 가능한가

스웨덴 모델이라고 하면, 사회적 타협에 기초한 고용 유연안정성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덴마크와 스웨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입한 것, 사람들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사회적 보호를 해서 유연성은 주고 대신 안정성은 받고 하는 대타협을 했고. 적극적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학원이라도 다녀서 뭔가 해야 돈을 준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그걸 적극적 노동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스웨덴 모델이라고 할 때, 이것이 다른 나라에 적용 가능한가.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롬니 공화당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면,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47%는 국가에 빌붙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점점 더 적어졌다고 일부에게만 돈이 간다고 말하면서 북유럽 모델을 미국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MIT 아세머글루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구모델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1990년대에 북구모델이 국내에 소개됐고, 2000년대 들어서서 적용 가능하냐는 것으로 논쟁이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쏙 들어가버렸습니다.

미국에서의 논쟁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세머글루와 스티글리츠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은 높은 개인 보상을 해주는 대신 리스크는 본인이 감당하게 만드는, 그러다보니 사회적 격차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다. 벤처기업 같은 경우 성공하면 돈을 엄청 벌고 망하면 그걸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 북유럽은 리스크를 사회와 공유하는 시스템이고 대신 개인적 보상이 작게 준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냉혹한 자본주의, 북유럽은 포근한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세머글루가 말하는 것은 미국이 냉혹한 자본주의인 것은 미국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다. 미국이 구글을 키우고 아마존을 키우려면 이런 냉혹한 자볹주의, 인센티브를 크게 주는 대신 리스크는 본인이 감당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북구는 그런 시스템을 안 하고 미국의 앞서가는 것을 받아서 뒤따라가니 가능한 것이다. 미국은 북유럽 모델을 따라갈 수가 없다, 북유럽은 독특한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웨덴 혁신 시스템의 핵심은 ‘협력’

아세머글루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노벨상을 받은 스티글리츠가 2013년에 아주 긴 글을 하나 써요. 금전적 인센티브만 혁신을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식 시장모델은 혁신에 있어서 시장실패를 일으킨다는 것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독점, 지배를 하다보니까 독점이윤을 누린다는 거죠. 아마존이나 구글이 독점이윤을 누리고 남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신만 누린다. 그러니 혁신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돼야 하는데 그 몇몇 기업만 하더라. 따라서 혁신이 되려면 시장이나 금전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혁신을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한다.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스웨덴은 ICT나 제약산업에서 미국 못지 않은 혁신이 보이거든요. 미국과 다른 방식은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해서 하는 것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학협력이 참 안 돼요. 왜 안 될까. 당연합니다. 미국은 대학에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기업들과 뭘 해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산학협력이 잘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 R&D 자금의 상당부분이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이 아무래도 좀 약하죠.

 

4차산업혁명 시대의혁신, 무엇이 다른가

요즘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은요,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혁신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갈피를 못잡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만 갖고서는 못 먹고 살아요. 전기자동차로 갈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로 갈거냐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이 쉽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가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혁신은 리스크를 국가가 어느 정도 뒷받침해줘야만 가능하다. 단순히 산학협력만이 아니라 국가와 대학, 기업이 같이 가는 협력이어야 한다. 그리고 신뢰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걸 북구가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북구논쟁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활발했어요. 직접적인 금전적 도움보다는 교육과 숙련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서 생산주의적 성격을 극대화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적용하는가 하는 점에서 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북구모델 같은 경우는 숙련노동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경우예요. 교육시켜 숙련해서 내보내면 일자리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숙련노동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혁신을 통해서 먼저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체제를 줄여가는 것이 맞지, 생산적 복지시스템이 우리게에 맞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한국은 스웨덴과 정치체제, 노사관계, 문화적 토양도 다르기 때문에 스웨덴은 특별한 모델이라 흉내내기 어렵다.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에 얘기되다가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하는데. 제가 아니다, 새로 보자, 해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웃음)

 

스웨덴 혁신정책의 특징

스웨덴 혁신의 특징은 산학관 협력을 잘하고요. 개방정책도 잘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스웨덴도 잘 못했습니다. 스웨덴은 에릭슨이라는 회사가 원체 잘나갔어요. 우리 삼성전자처럼. 1960~70년대에 잘나가서, 유럽 전체 네트워크망은 에릭슨이 다 할 정도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나 1980~90년대에 큰 위기를 맞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혁신정책을 잘 설계해서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스웨덴도 핀란드도 GDP의 4%를 R&D에 쏟아붓습니다. 유럽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도 R&D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가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톱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R&D 투자의 역설’에 걸려들었다. 계속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데도 별 성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기로 한 거죠.

북유럽은 1990년대 중반까지 제지, 펄프, 조선산업으로 커왔어요. 그런데 그게 ICT 산업으로 바뀌고 90년대는 노키아나 에릭슨 같은 대기업 주도로 잘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위기에 봉착하고 에릭슨은 대규모 감원을 하게 됩니다. 핀란드는 2008년 노키아가 몰락하고 당시 유럽의 병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게 되고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혁신체제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의 몰락이 오히려 혁신을 가져왔다, 이것을 ‘개방형 혁신 플랫폼’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말하고 있죠.